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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단 "육군 대령, 중장이 군 익사사고 조작했다고 허위제보"…무고 혐의 기소

[중앙포토]

[중앙포토]

6년 전 군에서 발생한 한 병사의 익사 사고를 '미담'으로 조작했다며 육군 김 모 중장을 국민권익위원회와 군인권센터 등에 제보한 이모 대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25일 "김 중장이 고(故) 임 병장의 사망 경위를 조작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됐다”면서 이 대령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단은 "이 대령은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관련자들로부터 사실관계의 확인을 일절 받지 않고 추측성으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단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1년 8월 발생했다. 당시 육군 17사단 101연대 3대대의 한강 하구 수풀 제거 작업 중 임모 병장이 실족해 물에 빠져 숨졌다.  
 
당시 부대는 해당 사고를 물에 빠진 후임병을 구하기 위해 임 병장이 강에 뛰어들었고, 후임을 구하고 자신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것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관련자 진술이 엇갈리며 의혹이 일었고, 김 중장 지휘하에 17사단이 다시 수사 했다.  
 
조사 결과 17사단은 이 대령이 이 사건을 영웅담으로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이 대령은 자신이 아닌 김 중장이 지시했던 것이라며 지난 7월 군인권센터 등에 민원을 넣고 재조사를 요구했다.  
 
관련 조사를 벌인 국방부 검찰단은 8월 4일 김 중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중장은 8월 5일 이 대령을 무고죄로 고소, 9월 7일 명예훼손으로 또 고소했다.  
 
김 중장의 고소에 따라 검찰단은 이 대령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이날 이 대령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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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