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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경제 용어] 세이프가드

미국 정부가 자국 태양광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것이란 전망이 25일 제기됐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에 한화케미칼·웅진에너지·신성이엔지 등 태양광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세이프가드가 뭐길래 투자자들이 이렇게 겁을 먹은 걸까요.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은 1947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풀기로 약속한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을 체결했습니다. 상호 간에 관세 장벽을 허물어 주요국 간에 경제협력을 증진하자는 것이 골자죠. GATT 체제를 대체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1995년 출범한 이후로도 이 약속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풀었다고 덴마크의 싼 유제품이 일거에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젖소 농가는 돈을 벌지 못해 쓰러지고 국내 낙농업은 삽시간에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이는 국내 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각국의 정치적 반발이 GATT 체제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 GATT 회원국들끼리 약속을 했습니다. 특정 제품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발생국이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실행 방법은 ▶수입품의 수량을 직접 제한하거나 ▶관세율을 높여 국내 판매량을 줄이는 방법 ▶국내 산업의 부흥을 위해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주는 방법 등입니다. 이번에 국내 태양광 기업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는 수량 제한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이프가드의 발동 요건은 엄격합니다. 수입국들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무작정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도 있어서죠. WTO는 자국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증명하는 일부의 경우에만 세이프가드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세이프가드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고, 산업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WTO의 권고 사항입니다. 또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때 수출국에 협의할 기회와 보상을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협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수출국은 수입국에 보복 관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김유경 기자 neo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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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