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검토"

김명수(58)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을 위한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대법원에 처음 출근해 블랙리스트 재조사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임명장을 받은 뒤 처음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임명장을 받은 뒤 처음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지금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기 때 먼저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조사 방식과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올해 3월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 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함께 제기됐다. 대법원은 진상조사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은 인정했지만, 블랙리스트 존재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해달라는 법관들의 추가 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 행사에 대해서도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삼권분립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것”이라며 “대통령과 충돌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제 뜻을 관철할 것이다”고 말했다. 청문회 때 발목을 잡았던 ‘코드 인사’ 논란을 불식시키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다 환히 웃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경향신문 서성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다 환히 웃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경향신문 서성일

 
이어 그는 “(대법관 제청권을) 제가 자의적으로 행사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나 대법관회의 등 집단 의견 수렴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자정부터 공식 임기가 시작됐다. 취임식은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