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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북한인 미국 전면 입국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북한ㆍ베네수엘라ㆍ차드 등 3개국을 입국제한ㆍ금지 대상국에 추가하는 ‘반 이민 행정명령’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로써 트럼프가 지난 19일 유엔 연설에서 ‘깡패국가’로 지목한 북한ㆍ이란ㆍ베네수엘라 모두 입국제한ㆍ금지국에 지정됐다. 내달 18일 발효되는 수정 행정명령에는 기존에 지정된 이란ㆍ시리아ㆍ리비아ㆍ예멘ㆍ소말리아ㆍ수단 등 이슬람 6개국 중 수단이 빠지고 북한 등 3개국이 추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가장 큰 책무는 미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미 정부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정보 공유 측면에서도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미 당국은 이번 조치에서 국가 별로 차등을 뒀다. 북한인의 경우 신분을 가리지 않고 이민 또는 비이민 목적의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됐다. 반면 자국민에 대한 안전 위협을 이유로 제재대상에 포함된 베네수엘라의 경우 정부 공무원 및 그 직계 가족에 대해서만 비이민목적 관광 및 상용 비자 발급를 중단시켰다.  
국내 테러조직 활동을 이유로 추가된 차드도 상용 및 관광비자 발급만 중단됐다. 이란의 경우에도 이민ㆍ비이민자 입국을 모두 제한했지만, 유학생 (FㆍM) 및 교환방문(J)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입국을 허용하는 예외를 뒀다.
미국 여행금지 대상 8개국

미국 여행금지 대상 8개국

 
AP통신 등은 "북한인의 미국 입국이 극히 적기 때문에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하지만 기존 행정명령의 입국 제한 목적이 '테러 예방'이었던 것에 미뤄볼 때 북한을 포함시킨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더욱 가중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ABC방송에 등장해 북ㆍ미 간 긴장 완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대통령의 최우선 순위는 미국과 동맹국의 안전이다. 우리는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태평양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하겠다고 했는데 세계가 이를 막기 위해 단결해 단념시켜야 한다”며 “북한이 이를 강행할 경우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보고 받았던 많은 옵션 가운데 대응책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날 괌 앤더슨 기지 B-1B 전략폭격기 편대가 미군 단독으로 북한 동해안 앞바다에 출격한 이유에 대해선 “대통령은 모든 옵션을 추구할 것”이라며 “전 세계 금융기관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하나의 유형이면 군사적인 것은 또 다른 유형”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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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