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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에 불참했다고 교생실습 배정에 불이익 주면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대학생이 학생회가 주관하는 새내기 새로 배움터(OT,Orientation)와 모꼬지(MT, Membership training), 체육대회 등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교생실습 때 학교 배정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결정했다.
 
인권위는 부산교육대 총장에게 교육실습 학교 배정이 학과 학생회가 운영하는 벌점 마일리지 제도와 연계되지 않게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교대 재학생 A씨는 학생회가 주관하는 학과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받는 ‘벌점 마일리지’ 제도와 실습학교 배정이 연계되지 않게 해달라고 학교에 요청했으나 학교 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인권위에 진정한 바 있다. 
 
인권위 조사결과 부산교대 6개 학과 학생회는 학생들이 OT·MT·체육대회 등에 참여하지 않거나 지각이나 중도 이탈하면 벌점을 부과했다. 이렇게 쌓인 벌점은 졸업 전 반드시 학점을 취득해야 하는 교육실습 과목(3학년 2학기 2학점 등)의 학교 배정과 연계돼 벌점에 따라 순위를 정해 실습학교를 선택하거나 비선호학교 추첨 그룹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부산교육대 정문

부산교육대 정문

 
하지만 인권위 조사에서 학생회는 “벌점 제도는 학생들의 의견수렴과 찬반 투표를 거쳐 결정·운영돼 운영상 문제가 없고, 학교 행사 참여도를 높이는 등 장점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 측은 “학생회가 자율 결정해 운영하는 것으로 학교 차원에서 인정한 공식제도가 아니다”면서 “학생들의 동의를 거쳐 운영되는 만큼 학교 측이 강제로 폐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학생들의 교육실습 학교 배정은 학교 측이 직접 수행해야 할 고유업무이고 학생 자치활동으로 볼 수 없는데도 근거 없이 학생회에 위임했고, 일부 학생회가 벌점 마일리지 제도를 근거로 행사 참석, 각종 비용의 기한 내 납부 등을 강요하고 있는데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결국 “부산교대가 학생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기본법·고등교육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헌법이 규정한 학생들의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결론내렸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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