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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게만 특권주는 미일원자력 협정 자동연장될 듯

 내년 7월 갱신기한을 맞는 미·일원자력협정이 양국 정부간 재협상 없이 자동 연장될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이 협정은 일본이 사용후핵연료(원자로에서 연료로 사용된 뒤 배출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를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인정한 내용으로 일본 정부는 그동안 협정의 자동 연장을 미국측에 요청해왔다. 
 
닛케이는 “협정을 종료하거나 재협상할 의도는 없다"는 미 국무성 관계자의 발언을 전하며 "협정은 현행 그대로 연장될 공산이 크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의 긴밀한 연계가 중요한 상황에서 양국관계에 풍파를 몰고 올 변수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게 닛케이의 분석이다.  
 
지난 1988년 발효된 협정은 내년 7월로 30년 기한을 맞이한다. 기한 6개월전까지 양국중 한쪽이 파기나 개정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협정은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이 협정때문에 일본은 핵무기 비보유국중에서 유일하게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인정받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이를 다시 연료로 활용하는 ‘핵연료 사이클 정책’을 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저준위 핵폐기물 20만드럼을 처리할 수 있는 1호 처리장. 롯카쇼무라 핵폐기장[중앙포토]

저준위 핵폐기물 20만드럼을 처리할 수 있는 1호 처리장. 롯카쇼무라 핵폐기장[중앙포토]

 그 결과 일본은 국내외에 원자폭탄 약 6000개에 해당하는 플루토늄 약 47톤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둘러싼 국제적인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에선 ‘핵 없는 세계’정책을 추진했던 오바마 행정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일본이 플루토늄을 삭감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계속 분출되고 있고, 한국은 “왜 일본에게만 재처리 권한을 허용하느냐”며 같은 수준의 원자력 협정 체결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닛케이도 “협정이 연장될 경우 일본이 재처리의 '특권'을 유지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에 완공될 예정인 새로운 재처리공장까지 풀가동될 경우 매년 8톤의 플루토늄이 또 쌓일 전망이어서 논란은 더 증폭될 전망이다. 
 
닛케이는 “트럼프 정권도 일본의 플루토늄 사용계획에 대해 계속 설명을 요구할 방침이기 때문에 일본은 플루토늄 삭감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국제사회에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승욱 기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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