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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성 논란에…정부 ‘탈(脫)원전 정책 홈페이지’ 운영 일시 중단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 탈원전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개설한 ‘에너지전환정보센터’ 홈페이지(www.etrans.go.kr). 현재는 운영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사진 홈페이지 캡처]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 탈원전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개설한 ‘에너지전환정보센터’ 홈페이지(www.etrans.go.kr). 현재는 운영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사진 홈페이지 캡처]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에너지전환정보센터’ 홈페이지(www.etrans.go.kr)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홈페이지 운영이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과정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5일 에너지전환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식 요청에 따라 2017년 10월 20일까지 홈페이지를 잠정 중단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공지만 뜨고 다른 내용을 볼 수가 없게 돼 있다.
 
산업부는 지난 6일부터 에너지전환정보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탈(脫)원전·석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이 골자인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 이유였다. 홈페이지의 ‘왜 에너지 전환인가’ 게시판에는 ▶후쿠시마 원전 피해 ▶경주지진 ▶원전의 사고 가능성과 피해 규모 ▶원전의 사회적 비용 등 탈원전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 다수 게시돼 있었다.
 
그러자 탈원전 반대 진영에서는 이런 홍보 활동이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재개 측 대표단은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에너지전환홍보센터 홈페이지 운영을 공론화 기간에 중단시켜달라고 요구해 왔다. 공론화위는 최근 산업부에 이런 요청 사항을 공문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산업부는 “홈페이지 활동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원칙에 대한 정보제공의 차원일 뿐,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과정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었다. 홈페이지에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담지 않았고 ‘탈원전’이라는 용어 사용도 최대한 자제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산업부가 입장을 바꿔 홈페이지 운영을 잠정중단한 것은 공론화 과정에서 '중립성 논란'에 휘말리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과정은 자료집 작성, 숙의과정에 참가할 전문가 선정 문제 등을 놓고 건설중단·재개 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22일 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수원 노조에 ‘공정한 공론화 추진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산업부는 공문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요청과 관련 귀사 또는 귀 노조에 대해 공론화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활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니 공론화의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공론화위의 요청에 따른 공문이었다. 공론화위는 20일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한수원과 정부출연기관이 건설재개 측에서 활동하는 것을 중단시켜 달라”는 건설중단 측 대표단의 요구를 담은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에 건설 재개 측은 24일 “이 같은 공문은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한수원 및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들을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조치”라며 “만일 이 전문가들이 공론화 과정에 나설 수 없다면 향후 시민참여단의 숙의과정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 인해 25일 울산에서 열리려던 지역 토론회는 잠정 연기됐다.
 
산업부는 건설중단 측 대표단의 요구 사항만 수용해 한수원 등에 공문을 보내 협조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론화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건설 재개측 주장이었던 에너지전환정책 홈페이지 운영 잠정 중단을 시행했다. 공론화위도 건설중단 측 대표단의 요구 사항만 정부에 전달하면 중립성 논란을 겪을 수 있어 건설 재개 측 요구사항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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