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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OTㆍMT ㆍ체육대회 안 오면 불이익 벌점 제도에 “인권침해” 판단

오리엔테이션이 열리고 있는 강당.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포토]

오리엔테이션이 열리고 있는 강당.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포토]

교육대학교 대학생이 OTㆍMT 등 학생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필수이수 과목과 연계된 교생실습 학교 배정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부산교대에 재학 중인 A씨는 학생회가 주관하는 학과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받게 되는 ‘벌점 마일리지’ 제도와 실습학교 배정이 연계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학교에 요청했으나 학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A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이 학교 총장에게 ‘벌점 마일리지’ 제도와 연계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 A씨 소속 학과를 포함한 부산교대 6개 학과 학생회는 학생들이 OTㆍMTㆍ체육대회ㆍ종강총회 등 학생회 주관 행사에 나오지 않거나 지각ㆍ중도이탈하면 벌점을 부과한 뒤 벌점이 쌓이면 비선호 학교 추첨 그룹에 배정케 했다.
 
학생회 주관 행사뿐 아니라 일부 학과는 학생회비, 졸업여행비 등 공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도 벌점을 매겼다. 더군다나 교육실습은 졸업 전에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과목이라, 비선호 학교에 걸리면 불이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들 학과 학생회는 대학 측을 통해 “벌점 마일리지 제도는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 찬반 투표를 거쳐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존중해줘야 한다”며 “이 제도는 학생들의 학교 행사 참여도를 높이는 등 운영상 장점이 더 크다”고 해명했다. 대학 측도 “벌점 마일리지 제도는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운영하는 것”이라며 “각 학과 학생들의 동의를 거쳐 운영되고 있어 학교가 강제로 폐지하도록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학교 차원에서 인정한 공식 제도가 아니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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