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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性) 비위 경찰' 징계 강화...갑질·인권문제도 징계

경찰 일러스트.

경찰 일러스트.

경찰이 성(性) 관련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지금보다 높이기로 했다. 또 상급자의 '갑질'도 징계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찰관 성 관련 비위의 경우 징계 수위가 해임 이상으로 강화된다. 기존에는 행위 정도에 따라 최하 수위인 견책도 가능했다. 성희롱의 경우 상습적이거나 피해자가 많을 경우 정직 이상으로,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매매는 해임 이상으로 징계 기준을 높였다.
 
최근 여경의 알몸을 찍어 4년 동안 금품을 뜯고 성관계를 한 경찰관 사건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5월에는 근무 중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경찰관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성비위로 징계를 받고도 복직되는 이들이 35%가량이나 됐다. 최근 연이은 경찰관의 성 관련 비위에 경찰청이 징계 수위를 높인 것이다.
 
또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요구나 지시, 폭언 등을 하는 상급자의 갑질은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권적 행위'로 징계 항목에 포함된다. 행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을 때는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징계 규정도 강화됐다. 불법체포, 감금, 폭행, 가혹행위 등이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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