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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큰소리 뒤엔 핵-경제 병진책 성공? “1년 버틸 힘 축적”

지난 6일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평양 시민들이 6차 핵실험을 자축하고 있다. [평양 AP=연합뉴스]

지난 6일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평양 시민들이 6차 핵실험을 자축하고 있다. [평양 AP=연합뉴스]

북한 이용호 외무상이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미 선전포고에 가까운 막말을 쏟아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이 외무상은 “자살 공격을 시작한 것은 다름 아닌 트럼프”라면서 “미국 땅의 무고한 생명들이 화를 입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트럼프의 책임이 될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앞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국무위원장 명의 성명을 통해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를 직접 밝혔다. 뒤이어 이 외무상이 태평양 상공에서의 수소폭탄 실험 가능성을 언급해 전 세계를 긴장시켰다.   
북한이 '강 대 강' 국면을 극대화하는 상황과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의 핵-경제 병진 노선이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을 가능성'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북한 입장에선 대미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핵·미사일 개발이 불가피한데,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까지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 파고를 넘어설 수 있는 자체적인 경제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것이다.  
북한 이용호 외무상아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욕 EPA=연합뉴스]

북한 이용호 외무상아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욕 EPA=연합뉴스]

당장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대북 석유제품 금수 조치와 관련해서도 “북한이 1년 이상 버틸 수 있는 석유를 비축해 놓았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실제 북한 당국은 4804세대 초고층 아파트가 즐비한 평양 여명거리를 조성하는 등 경제 발전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다. 통계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15년보다 3.9% 증가했다. 1999년 이후 17년 만의 최고치다.  
북한은 대외 지표가 불분명한 통제 국가인 만큼 정확한 성장률 집계는 어렵다. 이와 관련해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북한 측 주장은 한은 통계보다 더 높다”면서 “북한은 중국 측을 통해 지난해 1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자신감이 있다는 표현인 셈이다.  
노동신문 3월 16일자에 게재된 북한 평양 여명거리의 모습. [연합뉴스]

노동신문 3월 16일자에 게재된 북한 평양 여명거리의 모습. [연합뉴스]

조 부소장은 "북한 경제가 성장했다면 장마당, 개인 영농제, 독립채산제 등 세가지 시장경제적 요소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선 장마당 경제의 활성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지난해 8월 발간한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사금융과 돈주』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기 북한의 장마당 수는 꾸준히 증가해 380~400개 정도로 늘었다. 장마당을 이용하는 북한 주민의 수도 급속도로 늘어나 하루 100만~18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장마당이 사실상 당국의 묵인 아래 이뤄지는 지하경제라면, 농업과 기업 부문에선 개인영농제와 독립채산제 등 합법적인 생산량 증가 활동이 대폭 확산돼 왔다. 
북한은 2004년 시범 도입한 가족 단위 개인 영농제 '포전담당제'를 김정은 정권 들어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후 북한의 농업 생산량은 20~30% 많아졌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 2014년 일종의 독립단위 채산제인 사회주의기업관리제가 시행되면서 기업 활동도 보다 생산적으로 바뀌고 있다. 조 부소장은 “공장장에 해당하는 지배인들도 이익이 나지 않는 공장은 맡기를 꺼리는 등 성과 경쟁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외화 회수 시스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 김정일 정권이 화폐개혁을 통해 북한 내 외화(달러·위안화·유로화)를 단시간 내 거둬들이려다 실패한 경험을 토대로 김정은 정권에선 외화를 합법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시스템을 착실히 구축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 당국은 국영기업을 통해 중국산 휴대폰을 50달러 정도에 수입한 뒤 이를 주민들에게는 200~300달러에 팔고 있다. 또 고급 레스토랑, 문수물놀이장(수영장), 마식령 스키장 등 각종 여가시설을 조성해 북한 돈주(부자)들의 지갑을 열게 하고 있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이 이 같은 시스템을 이용해 매년 4억~5억 달러(약 4538억~5672억원)를 벌어들인다는 추산도 있다”면서 “여기에다 이미 생필품이나 비료 등 꼭 필요한 자원을 축적한 상태여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때까지 버티려 들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당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로 평양 대동강구역 문수동에 종합물놀이 시설인 문수물놀이장을 개·보수했다. 9개월 간의 공사 끝에 2013년 10월 15일 완공한 문수물놀이장은 실내·외 수영장에 아동용 수조(어린이풀)와 물미끄럼틀(워터 슬라이드)을 갖췄다. 또 부대시설로 햄버거와 치킨을 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해당화 청량음료점)과 미안실(피부관리실) 등 편의시설도 등장했다. [사진 통일화보]

2013년 당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로 평양 대동강구역 문수동에 종합물놀이 시설인 문수물놀이장을 개·보수했다. 9개월 간의 공사 끝에 2013년 10월 15일 완공한 문수물놀이장은 실내·외 수영장에 아동용 수조(어린이풀)와 물미끄럼틀(워터 슬라이드)을 갖췄다. 또 부대시설로 햄버거와 치킨을 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해당화 청량음료점)과 미안실(피부관리실) 등 편의시설도 등장했다. [사진 통일화보]

임수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의 최근 발표자료에 따르면 1991년 이후 북한의 외화수급 누적액은 126억 달러(약 14조3123억원)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50억 달러가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고 나머지 70억 달러는 국고 또는 개인이 축적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 당국이 내부에서 거둬들일 수 있는 외화가 상당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물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조 연구위원은 “당장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는 효과는 거둬들이지 못하겠지만, 수산물·임가공품 수출 금지나 노동력 해외 송출 차단 등의 조치는 상당한 타격을 주는 것은 맞다”고 지적했다. 조봉현 부소장은 “중국도 일단 제재로 전환한 만큼 2~3개월 정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 당국이 관행처럼 눈감아준 양국 간 밀무역 규모가 상당해,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제한할 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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