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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내년 6월 개헌투표 국민 78%가 찬성

내 삶을 바꾸는 개헌
내년 6·13 지방선거 때 헌법 개정안을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에 대해 국민 78.4%, 국회의원 88.8%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정치부와 조사연구팀이 창간 52주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와 국회의원 전수조사 결과다. 국민 여론조사는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고, 국회의원은 298명을 모두 조사한 결과 241명이 설문에 응했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 국민·국회의원 모두 내년 지방선거를 적기로 꼽고 있다는 점은 이번 조사에서 새로 밝혀진 사실이다.
 
특히 야권에서도 내년 6월 개헌에 동의하는 의견이 우세해 개헌 시기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었다. 전수조사에 응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80.4%, 국민의당 의원들의 94.6%, 바른정당 의원들의 94.4%, 정의당 의원의 100%가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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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자체에 대한 찬성 여론도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개헌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 68.6%, 국회의원의 94.2%(241명 중 227명)가 찬성을 택했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 염미애 차장은 “개헌 자체엔 입장을 밝히지 않은 국민도 ‘개헌을 한다면 내년 지방선거 때 하는 게 낫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개헌에 대한 찬성 여론(68.6%)보다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78.4%)에 대한 찬성 여론이 오히려 높았다”고 설명했다.
 
국민과 정치권 모두 개헌의 시급성에 공감하는 상황에서 내년 6·13 지방선거가 개헌의 ‘골든타임’으로 부상한 양상이다.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취임 후 5당 원내대표를 초청한 자리에서도 문 대통령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공약대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명림 연세대(정치학) 교수는 “문 대통령뿐 아니라 정세균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등 범여권의 개헌 의지가 높다”며 “국회에서 여야 조율만 된다면 30년 넘게 지속해 온 ‘87년 체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국민과 국회의원 간에 인식 차가 있었다. 국민은 대통령 4년 중임제(41.2%)-대통령 단임제(27.8%)-의원내각제(12.0%)-이원집정부제(7.6%) 순이었고, 국회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38.2%)와 이원집정부제(34.0%)를 선호했다.
 
국민에게만 “개헌에 찬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국민의 72.8%가 ‘기본권 확대’를 꼽았다. ‘대통령 권한의 분산’(18.5%)이나 ‘지방분권 강화’(7.1%)가 그 다음이었다. 개헌을 하더라도 “평범한 시민의 삶을 바꾸는, 피부에 와닿는 생활 개헌을 해야 한다는 뜻”(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이란 해석이 나왔다.
 
최민우·박성훈 기자 min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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