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리셋 코리아] 헌법 전문에 넣을 1순위 … 국민 57% 광주, 의원 54% 6월항쟁

내 삶을 바꾸는 개헌 ② 이번엔 반드시 개헌하자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前文)과 130개 조문, 부칙으로 구성된다. 헌법 전문에는 헌법의 역사와 정신이 담겨 있고, 130개 조문은 국민의 기본권(10~39조)과 권력 구조(40~116조), 지방자치(117~118조), 경제(119~127조), 헌법 개정(128~130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전문에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중앙일보는 국민 여론조사와 국회의원 전수(全數)조사에서 개헌 시 전문에 추가해야 할 대목(복수 응답 허용)이 뭔지 물었다. 국민 여론조사에선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56.7%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1987년 6월 민주항쟁’(26.4%)과 ‘촛불집회’(25.6%), ‘추가할 필요 없다’(23.1%)는 의견이 비슷했다.
 
 
관련기사
 
총 241명이 응답한 국회의원 조사에서는 ‘6월 민주항쟁’이라고 답한 의견이 53.5%(129명)로 최다수였다. 이어 ‘5·18 광주민주화운동’(52.3%, 126명), ‘추가할 필요 없다’(24.1%, 58명), ‘촛불집회’(23.7%, 57명) 순이었다. ‘1979년 부마항쟁’을 꼽은 의원도 10.4%(25명)였다.
 
의원 전수조사는 솔직한 속내를 들어보기 위해 익명을 전제로 진행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꼽은 126명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이었으나 자유한국당에서도 7명이 나왔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6월 민주항쟁은 쿠데타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되찾게 한 계기가 된 운동이고, 5·18 민주화운동도 그런 정신을 가진 운동”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국당 초선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은 단순히 광주에 한정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어가야 할 정신”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5·18은 이미 오래전에 국민의 뜻에 의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 상황”이라며 “여야를 떠나 인정할 것은 과감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에선 ‘촛불집회’도 헌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낸 의원이 한 명 있었다. 그는 “헌정 사상 저렇게 많은 사람이 촛불에 의미를 담아서 현장에 나온 역사가 없다”며 “여야를 초월해 새로운 정치적 현실로 받아들이고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92명이 조사에 응한 한국당에서 다수 의견은 ‘추가할 필요 없다’(54.3%, 50명)였다. 포함시킬 경우 ‘6월 민주항쟁’을 넣어야 한다(25%, 23명)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리셋 코리아 개헌특별분과 위원
박명림(분과장) 연세대(정치학) 교수, 강대인 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문석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위장, 신필균 헌법개정여성연대 공동대표,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수(전 노동부 장관)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대표, 이지문(연세대 연구교수) 추첨민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장훈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정준현 단국대 법학과 교수,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나다순).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