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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국민 34% ‘의원 리콜권 넣자’ … 생명·안전권 이어 선택

내 삶을 바꾸는 개헌 ② 이번엔 반드시 개헌하자
새 헌법에는 어떤 국민의 권리가 들어가야 할까.
 
중앙일보는 국민 여론조사와 국회의원 전수(全數)조사에서 대한민국 헌법에는 명문화돼 있지 않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9개의 기본권(생명권·안전권·정치참여권·건강권·환경권·아동권·양성평등권·정보기본권·망명권)을 제시한 뒤 복수로 응답을 받았다. 9개의 기본권은 헌법학자와 개헌을 추진하는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 ‘리셋코리아’(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개헌특별분과 회의에서 해외 헌법 조문 등을 참조해 선정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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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러진 점은 ‘정치참여권’에 대한 국민의 요구였다. 국민 여론조사에서 정치참여권(34.4%)은 생명권(41.9%)과 안전권(38.8%)에 이어 세 번째로 선택 비율이 높았다. 정치참여권은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권 ▶국민이 법안을 낼 수 있는 국민발안권 등이 골격이다. 이지문 연세대 연구교수는 “지난 탄핵 정국은 엄밀히 보면 국회가 행정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제도정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리콜’ 수준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정치참여권은 그러나 국회의원 조사에선 8위로 밀렸다. 국회의원들은 안전권(77.6%), 환경권(73%), 생명권(68.5%)이 1~3위였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주의가 정착돼 있지 않으면 국민소환권 등이 정쟁에 악용될 수 있지만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국민 여론과 여의도 여론이 일치한 대목은 ‘안전권’과 ‘생명권’이었다. 생명권은 자신의 생명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안전권은 각종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받을 권리다. 개헌 운동을 추진 중인 대화문화아카데미의 강대인 원장은 “세월호 참사 등을 경험했던 한국 사회에 생명 존중과 안전에 대한 갈구가 깔려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해외의 정보기본권은=스마트폰 등의 확산으로 인한 인터넷 포털과 SNS 등은 이제 ‘생활’이 됐다. 디지털 세계에서의 개인의 건강·신체·신념·신분 등에 관한 정보의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지만 헌법에는 정보기본권이 명시돼 있지 않다. 정보기본권에 대해선 국회의원의 53.5%(9개 기본권 중 5위)가, 국민의 29%(8위)가 헌법에 명문화해야 하는 기본권으로 선택했다.
 
외국, 특히 유럽이 시대 변화에 따라 디지털 세계를 헌법에 반영해 왔다. 유럽연합(EU)은 이미 2001년 기본권 헌장 8조에 개인정보보호권(‘모든 사람은 자신과 관련한 신상정보의 보호권을 갖는다’)을 명시했다. EU의 기본권 헌장은 유럽 28개국이 헌법처럼 준수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기본권 헌장 외에도 자국 헌법 10조에 ‘신상 자료의 사용을 통보받을 권리는 물론 그러한 자료를 수정할 개인의 권리를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박성훈·김록환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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