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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의원들 ‘권력 분산’ 지지 늘고 ‘대통령중임’ 줄어

내 삶을 바꾸는 개헌 ② 이번엔 반드시 개헌하자 
권력 구조 개헌은 ‘내 삶을 바꾸는 개헌’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다. 권력 구조의 변화는 사회 전반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면서 어떤 형태로든 내 삶에 파장이 미친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국민은 ▶대통령 4년 중임제(41.2%)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27.8%) ▶의원내각제(12.0%) ▶이원집정부제(7.6%)의 선호도를 보였다. 장훈 중앙대 정치학 교수는 “원래 남북 분단 상황으로 인해 국민 사이엔 대통령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많다”며 “지난해 탄핵 사태를 통해 시민이 대통령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도 (대통령 중심제 지지) 여론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반면 국회의원 전수조사(298명 중 241명 응답) 결과는 ▶대통령 4년 중임제 38.2%(92명) ▶이원집정부제 34%(82명) ▶의원내각제 18.7%(45명) ▶대통령 5년 단임제 1.2%(3명)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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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2016년 5월에도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했다. 당시 조사에선 대통령 4년 중임제 62.2%(135명), 이원집정부제 16.1%(35명), 의원내각제 11.1%(24명), 대통령 5년 단임제 6.0%(13명)였다.
 
‘여의도 여론’에 1년여 만에 뚜렷한 변화가 생긴 셈이다. 대선 이후인 올해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지지 여론이 대폭 줄어들었고, 이원집정부제를 선택한 의원이 크게 늘었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은 외치를 담당하고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제도다. 의원내각제를 선택한 숫자도 두 배 이상 올라갔다.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는 대통령제보다 권력이 덜 집중되는 제도로 꼽힌다.
 
여의도 여론의 변화는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자유한국당(지난해 새누리당 72.8%→올해 39.1%), 국민의당(54.5%→ 13.5%)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선호가 급락하고,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를 언급한 의원들이 크게 늘어난 결과다. 이원집정부제의 경우 한국당(지난해 12.0%→올해 37%), 국민의당(지난해 21.2%→59.5%)과 바른정당 의원(응답자의 50% 지지) 사이에서 가장 선호하는 정부 형태로 부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지지하는 응답(지난해 56.5% →52.9%)이 가장 많았고, 지난해와 비교해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국민이 지지하는 대통령 중임제냐 국회가 선호하는 이원집정부제냐의 선택에 앞서 탄핵 사태까지 몰고 온 한국형 대통령제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견제가 작동하지 않는 ‘제왕적 대통령’이 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치지 않는 한 언제든 ‘대한민국의 실패’가 재연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박명림 연세대(정치학) 교수는 “정부 운영에 있어선 대통령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청와대가 ‘국가 내 국가’나 다름없는 막강한 권력”이라며 “이 때문에 대통령이 실패하면 정부가 실패하고, 대한민국이 실패하는 현상이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력 구조는 정부 형태가 아니라 ‘권력 분산’이 포인트”라며 “대통령제건 의원내각제건 권력을 분산해 힘을 쥔 자가 제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채병건·김록환 기자 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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