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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밥값 3만원 지키기 어려워 회식 인원 부풀리기도”

“이제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밥을 사는 시대가 온 것 같다.”(충남 서천군청 6급)
 
“처음엔 안주를 조금만 시켰는데 이젠 와인을 가져와 먹는 요령도 생겼다.”(중앙부처 국장급)
 
“밥값 3만원을 지키기 어려워 식사 인원을 실제보다 부풀리기도 한다.”(대전시청 공무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 1년에 대해 공무원들은 이렇게 말했다. 대체로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잘 지켜왔다. 김영란법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했다. 현실적인 어려움도 토로한다. 식사·선물의 한도는 올리고 경조사비 한도는 낮추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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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국장급 간부는 “그전엔 밥값을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이젠 밥값을 따지게 된다”며 “처음엔 안주도 조금만 시키고 소주만 먹기도 했다. 하지만 요즘엔 요령이 생겨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면 각자 와인을 가져와 마시기도 한다”고 말했다.
 
경남 지역 시청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50대 공무원은 “전엔 업체 사람에게서 점심은 한 달에 2~4회, 저녁은 1~2회 대접받았는데 지난 1년 동안은 한 번도 업체와 밥을 먹지 않았다”며 “3만원 한도를 지킨다 해도 다른 사람 눈이 무서워 아예 만나지 않았다”고 했다. 충남 서천군청 6급 직원은 “이제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밥 사는 시대가 왔다”며 “밥 사는 게 부담스러워 민원인을 가급적 식사 시간을 피해 만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엔 부서 회식도 많이 사라졌다”고 했다. 공직사회 회식문화가 달라진 것은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물러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사건도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이 전 지검장 등은 지난 19일 면직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공무원들은 선물 주고받기나 청탁도 사라져 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허청의 한 4급 인사는 “김영란법 이후 지인 등에게 받은 청탁은 한 건도 없고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도 구경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산림청의 4급 직원은 “휴양림 예약 민원이 사라져 좋다”고 했다.
 
김영란법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지만 회식 인원수 부풀리기 등 편법도 있다. 대전시청의 한 공무원은 “김영란법 시행 초기에는 무척 조심하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밥값 3만원을 지키기 어려워 식사 인원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대전·울산·대구=김방현·최은경·백경서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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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