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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급한 불 껐지만 과제 산적…내각 완성, 헌재소장 지명, 중국 관계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하고 귀국한 뒤 24일에는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 3박5일 동안 15개가 넘는 일정을 소화하면서 쌓인 피로를 풀고 그동안 챙기지 못한 국내 현안 관련 보고를 받기 위해서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방미(訪美) 중이던 지난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한시름을 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최장 열흘 간의 추석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23일 오전 유엔 총회 일정을 마친 뒤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23일 오전 유엔 총회 일정을 마친 뒤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인사 문제다. 박성진 전 후보자가 지난 15일 자진 사퇴하는 바람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여전히 공석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 전 후보자가 사퇴한 직후 입장 발표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인선을 하면서 박성진 전 후보자가 (청와대가 검토를 한) 27번째 후보자였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한민국 새로운 혁신 성장의 엔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험과 열정, 헌신을 가진 분을 찾으려 노력했는데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채용 공고라도 내고 싶다”며 인물난을 호소했다. ▶중소기업을 직접 경영해본 경험이 풍부한 기업인의 경우 주식백지신탁제도 때문에 장관 자리를 고사하고 있고 ▶학자나 공무원 출신 중에선 현장 경험이 부족하거나 국정철학에 맞는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며 추석 연휴 이후에 인선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지명도 목전의 문제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8개월 넘게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하게 됐다. 앞서 지난 1일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주식 대박’ 논란으로 자진 사퇴하면서 헌재는 9명의 재판관 진용을 갖추지 못한 채 ‘8인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지난 11일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60ㆍ사법연수원 13기), 윤영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4ㆍ사법연수원 16기),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61ㆍ사법연수원 19기), 황정근 변호사(56ㆍ사법연수원 15기) 등 4명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는 등 관련 움직임이 있는 만큼 조만간 청와대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7월 6일(현지시간) 베를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7월 6일(현지시간) 베를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 현안도 많다. 그 중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배치로 인해 위험 수위에 달한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하지만 청와대로서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게 문제다.
 
사드 체계 배치를 이유로 경제 보복을 하는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지난 14일 “지금은 북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선을 긋는 정도가 청와대가 대중 관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다. 최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과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당초 지난 8월말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타진되기도 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연내 방중이 성사되기만 해도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부터 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전화 통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 측은 요지부동이다.
 
중국 정부의 노골적인 탄압을 받던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국내 기업의 중국 시장 철수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 또한 별다른 해법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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