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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최재식의 연금 해부하기(10) 위기의 연금, 일하는 노년이 답

기자
최재식 사진 최재식
'연금 보릿고개' 맞은 50대. [중앙포토]

'연금 보릿고개' 맞은 50대. [중앙포토]

 
“여보, 여기 신문 좀 봐요. 100세 인구가 10년 사이 8배 이상 증가했대요. 70대도 50% 가까이 늘어났고요. 다들 이렇게 오래 사는데 우리 연금은 괜찮을까요?” 바 우 씨의 아내가 걱정한다. “약속했잖아. 죽을 때까지 연금 주겠다고. 그러니 지키겠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은 바 우 씨도 걱정이다.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한계 봉착
고령화 따라 은퇴 늦추고 임금체계개편을


 
30~40년 후에는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부양률이 100%를 넘어설 것이다. 현직자 1명이 연금수급자 1명을 부양하는 힘겨운 시대가 올 수 있다는 뜻이다. 
 
그때가 되면 “기금도 별로 적립해 두지 않고 왜 우리한테 의지하려고 하세요?”라고 젊은이들은 항변하고, 어르신들은 “배신하지 말고 내 연금 줘!”라고 외치는 ‘세대 간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현재의 연금제도,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형평성(equity), 적정성(adequacy), 재정 안정성(financial stability)이 확보돼야 한다. 연금 갈등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세대 내·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다. 같은 세대끼리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는다면, 세대 간에도 선배 세대는 많이 받는데 후배 세대는 적게 받는다면 제도에 대한 거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3가지가 확보돼야 한다. [중앙포토]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3가지가 확보돼야 한다. [중앙포토]

 
‘적정성’은 연금제도 운용의 기본요소다. 노후를 살아가는데 적정한 수준의 연금이어야 제도 존립의 의미가 있다. 연금이 너무 적어서 용돈이 되어서도 안 되고, 부담이 버거울 정도로 많아져도 안 된다.
 
‘재정 안정성’이 위협받는 제도는 오래갈 수 없다. 그래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시스템이 지금 별문제 없이 작동되고 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장래를 내다보고 안전하게 연금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조건은 한쪽을 만족시키면 다른 한쪽이 훼손되는 삼각 딜레마(trilemma) 관계에 있다. 그래서 서로 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데, 연금제도를 운영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관 연금 통합 어려워
 
연금제도 운영에서 뜨거운 감자는 역시 민·관간의 형평성 문제다. 어느 편도 결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 하지 않는다. 제도의 역사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쪽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두 제도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오스트리아 공무원 노조는 2005년 연금개혁에 반발하며 시위를 벌였다. [사진제공=오스트리아 공무원노조]

오스트리아 공무원 노조는 2005년 연금개혁에 반발하며 시위를 벌였다. [사진제공=오스트리아 공무원노조]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는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으로 후세대로 갈수록 불리한 연금제도가 적용돼서 생긴다. 기왕에 받고 있는 연금을 깎을 수 없기 때문에 연금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형평성 진작 방법이다. 옛 어른들 말씀이 ‘지는 게 이기는 것’이라고 했다.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서로에게 협조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다.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은 깎아내리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개혁이 모두 이 전략을 채택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기준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정부가 9%의 보험료와 부족분을 보전하고 있다. 개인 부담을 두 자릿수로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버겁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은 한계에 다다랐다. 그렇다고 정부가 무한책임을 지는 것도 문제다. 연금지급률도 재직기간 1년에 1.7%까지 내려왔다. 30년을 재직해봐야 연금이 봉급의 51%밖에 안 되니 연금지급률 인하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연금지급률이 가입연수 1년 당 1%까지 인하되기 때문에 30년을 가입하면 연금이 현직 기준소득의 30%이고, 40년을 가입해도 40%에 불과하다. 그래서 더 이상의 연금지급률 인하는 곤란하다. 보험료는 개인이 기준소득의 4.5%를 내고 사용자도 4.5%를 낸다. 약간의 인상 여력은 있지만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자영업자는 혼자서 9%를 다 내야하기 때문이다.
 
이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연금개혁은 한계에 달했다. 그렇다면 무슨 수로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고령화가 연금재정 악화 주범
 
 
노년이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답이다. 송봉근 기자

노년이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답이다. 송봉근 기자

 
일하는 기간을 늘이고 연금 받는 기간을 줄여야 한다. 노년이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답이다. 사실 연금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주범은 수명연장이다. 그래서 오래 사는 만큼 연금 받는 연령도 늦춰야 한다.
 
국민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은 2013년 60세를 기준으로 5년마다 1세씩 연장돼 2032년부터는 65세가 된다. 공무원연금도 60세에서 점차 상향 조정되어 2033년부터 65세가 된다. 30년 일하고 30년 연금 받는 체제는 지속 가능할 수 없다. 45년 일하고 15년 연금 받는 체제는 어떤가? 이 정도는 돼야 숨통이 트일 것 같지 않은가?
 
이제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80세는 넘어야 노년으로 분류한다. 최근 우리나라가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했다고 야단인데, 그것은 옛날 기준이다. 수명이 연장되는 만큼 건강수명도 늘어났기 때문에 은퇴를 늦추고 일하는 기간을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임금피크제도 확산해야 한다. 일과 연금의 조화를 통한 점진적 은퇴도 필요하다.
 
왜 저출산 문제에 그렇게 매달리나?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건강한 노년이 넘쳐나지 않는가? 저출산은 맞지만 고령화는 착각이다. 건강수명이 늘어났는데 왜 노인 기준을 65세로 묶어두어야 하는가?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한 사람은 누구나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장수시대 연금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최재식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silver2061@hanmail.net
 

[제작 현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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