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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해야" "근본 해결책 아냐" 논란 가열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한 장면[사진 SBS]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한 장면[사진 SBS]

8세 초등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인천 여고생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면서 현행 소년법을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법정 최고형으로 최대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는 지난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 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모(17)양과 공범 박모(19)양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년에게서 볼 수 있는 단순 탈선 등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 범죄”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구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실상 법정 최고형이었다.
 
  형법상 미성년자를 유인해 살해한 범죄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김양은 소년법 조항에 따라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어서 최대 20년의 유기징역형이 최고형이다. 직접 살인을 실행에 옮기지 않은 박양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과 비교해 낮은 형량이다.  
 
  특히 김양과 박양이 자신들에게 중형이 선고되는 순간에도 별다른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에선 "소년법과 청소년보호법을 없애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청와대에 소년법 폐지를 청원하는 글에는 23일까지 27만4000여 명이 서명했다. 청원을 제기한 시민은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 걸 악용해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소년들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주축으로 법무부·경찰청 등과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년범죄 전문가들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최응렬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우리 법이 국친사상(國親思想·국가가 구성원을 돌보는 부모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에 입각해 소년범의 최대 형량을 20년으로 정한 것은 교화 가능성을 더 크게 본 것이다. 형량을 높였을 때 잔혹한 범죄가 줄고 소년범죄가 감소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호통판사’로 알려진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는 “특정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청소년범죄 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확대하자는 식으로 여론이 치우치는 면이 있다. 지역사회 붕괴와 학교 밖 청소년 증가 등 근본적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형량만 높이는 건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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