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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20) “혼자서 건물 꿀꺽하려는 새엄마를 고발합니다”

기자
배인구 사진 배인구
[일러스트=김회룡]

[일러스트=김회룡]

 
 
저희 엄마는 저희 자매가 모두 결혼한 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지방에 있던 부동산을 정리해 저희 자매에게 1억 원씩 주셨죠. 그리고 3년 후에 새어머니와 재혼하셨습니다. 새어머니는 집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셨고, 의기소침해 있던 아버지가 다시 일어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저에게 전화로 '지난해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많이 올랐다며, 그 땅에 건물을 지을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새어머니께 아주 고마워했어요. 땅을 살까 말까 망설이던 중 새어머니가 사라고 강력하게 권유해서 샀는데 그 땅이 기대 이상으로 수익이 났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건물을 지어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공동명의로 했고, 돌아가실 때까지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편하게 생활하셨습니다.
 
 
[중앙포토]

[중앙포토]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잘 지냈는데 지난봄에 아버지가 뇌출혈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새어머니는 저희에게 '그 건물은 사실상 자신이 상속받아야 마땅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는 나눠 줄 테니 건물은 모두 자신의 명의로 하고 싶다고요.  
 
사실 저희 자매는 건물 전체를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새어머니 제안을 거절하자 새어머니는 아버지와 재혼 전에 아버지가 저희에게 주신 1억 원을 들먹이며 그 돈도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저는 어머니가 너무 욕심을 부린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작 조민아]

 
 
배인구 변호사가 답합니다
사례자께서는 건물이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공동명의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두 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새어머니와 명의는 공동으로 했지만 명의신탁일 뿐이고 실제론 전체가 아버지 재산이란 거죠. 반면 새어머니는 그 건물에 본인의 기여분이 많으니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부사이에도 명의신탁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례자의 경우 아버지가 건물의 2분의 1 지분을 새어머니에게 실제 증여하셨을 지도 모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례자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건물에 관한 새어머니의 등기 명의가 명의신탁이라면, 법원에 명의신탁을 전제로 등기 말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새어머니가 주장하는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겠죠.
 
[일러스트=강일구]

[일러스트=강일구]

 
다음은 사례자께서 아버지와 새어머니 재혼 전에 받은 1억원이 이른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다면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생전에 재산을 나눴더라도 새어머니 입장에서 유류분 과부족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례자께서 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았을 때에는 새어머니와 재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과연 특별수익에 해당할 수 있을 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특정한 상속인의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성을 해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 보고, 상속인 자격을 갖춘 시기나 특별수익의 시기의 선후는 특별수익 인정 여부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아버지가 1억원을 언제 줬느냐보다는 사전 증여한 재산이 공동상속인인 새어머니와 재산분할 때 불공평한 요소로 작용하는가를 더 고려한다는 겁니다.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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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