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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민의당, 김명수 표결 앞두고 고소·고발 취소

추미대 민주당 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추미대 민주당 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처리를 앞두고 대선 당시 제기한 고소·고발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은 표결 전날인 20일 국민의당과 논의해 대선 때 서로에 대해 제기한 고소·고발을 취소하기로 하고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도 민주당에 대한 10여건의 고소·고발사건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과바른정당은 모든 소송과 고발을 일제히 취하한 것도 아니고 국민의당 관련 건만 취하한 것이 무슨 대승적 조치냐며 정치적 암거래이자 반사법적 거래였다고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대선 후 소 취하는 과거에도 있던 관례이자 통상적 조치로 서로 정리를 하자는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각 당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 이를 '거래'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앞서 두 당은 지난 제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특혜 취업 의혹 사건 등으로 거센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각 당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당원 등이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됐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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