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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사실상 2년 연기"…메이의 선택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실질적인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당초 예정됐던 2019년 3월에서 사실상 2021년으로 늦추는 선택을 했다. 
메이 총리는 2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한 브렉시트 관련 연설에서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2019년 3월 이후 2년간의 이행 기간을 두자고 제안했다. 메이 총리는 그러면서 “영국의 EU 탈퇴로 EU 파트너들이 현 EU 예산계획(2014~2020년) 동안 더 많이 내야 하는 것 아닌가 또는 더 적게 받는 것 아닌가를 걱정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가 회원 시절 했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브렉시트 이후 2년간 약 200억 유로(약 27조2000억원)를 지급하겠다는 의미라고 영국 언론들은 전했다.
테리사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관련 연설을 하고 있다.

테리사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관련 연설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텔레그래프는 영국의 EU 이탈을 사실상 2021년으로 늦추는 쪽으로 메이가 선택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메이 총리는 이날 “이행 기간 서로의 시장에 대한 접근이 현행대로 유지되고 영국은 기존 안보 협력에도 계속 참여할 것"이라며 “이런 확실한 계획이 특히 산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행 기간 EU 시민들은 영국에 와서 거주하고 일하는 것을 계속할 수 있다"며 “다만 새 이민 체계 준비에 필요한 이민 등록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이 총리가 ‘이민 등록'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EU 시민의 자유 이동을 완전히 보장한 것은 아니라는 반응이 EU 측에서 제기될 수 있다.
EU 정상들은 앞서 이행 기간을 둘 경우 EU 예산에 대한 기여와 현 EU 법규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청해왔다. 이를 둘러싸고 영국에선 EU 법규 연장을 뜻하는 이행 협정의 기간을 최대한 짧게 해야 한다는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 등 ‘하드’ 브렉시트파와 3년 정도를 거론한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 등 ‘소프트’ 브렉시트파 사이에 논쟁이 일었다. 메이 총리가 이를 2년으로 정한 셈이다.
메이 총리는 EU 예산분담금 외에 유럽의 장기적인 경제발전 증진에 계속 참여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과학ㆍ교육ㆍ문화ㆍ상호안보를 증진하는 등의 영국과 EU 공동의 이익인 특정 정책과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당초 하드 브렉시트 계획에서 상당히 물러선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 외에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 간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비(非)EU 회원국인 노르웨이가 일정 대가를 치르는 조건으로 EU 단일시장에 접근하고 있는 유럽경제지역(EEA) 모델과 EU-캐나다 자유무역협정 같은 전통적인 FTA 모두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모델을 찾자고 제안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연합뉴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연합뉴스]

미셸 바르니에 EU 집행위원회 협상대표는 이날 연설 이후 성명을 통해 “메이가 협상에서 EU가 지닌 정신이기도 한 건설적인 정신을 표명했다”고 환영했다.
메이의 입장 표명으로 EU와의 브렉시트 협상이 본격화할 지 주목된다. 하지만 메이 정부가 이혼합의금으로 200억유로를 시사한 것이 EU측이 기대하는 600억~1000억유로와 차이가 나는데다, EU 시민에 대해 이민 등록 등의 절차를 언급해 여전히 메이의 브렉시트 관련 입장이 모호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런던=김성탁 특파원 sunt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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