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글로벌 아이] ‘미국 우선주의’ 독트린에 불안한 한·미 FTA

정효식 워싱턴 특파원

정효식 워싱턴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19일 유엔 총회 연설 중에는 북한에 대한 “완전한 파괴”만큼이나 의미심장한 대목이 있었다. “나는 언제나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독트린 발표였다. CNN은 “세계 정상들이 모인 유엔총회장에서 이처럼 노골적 연설을 한 미국 대통령은 없었다”며 ‘글로벌 트럼피즘’이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선언은 매일 아침 트위터 계정에 올리는 140자 메시지와는 달랐다. 백악관은 연설 직후 ‘아메리카 퍼스트 외교정책’이란 제목의 공식 자료를 돌렸다.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은 ①미국은 다른 모든 주권국가처럼 미국 시민, 미국의 가치와 염려를 가장 우선시하고 ②이념이 아닌 결과에 기반하며 ③미국이 국제사회 리더지만 각 나라들은 테러와의 전쟁, 북한·이란 위협에 대해 자기 몫을 기여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제2차 세계대전 후 서유럽 재건을 위해 140억 달러(약 15조9000억원)를 지원했던 마셜플랜(유럽재건계획)을 미국 외교의 최대 업적으로 칭찬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이란 과거 미국이 추구했던 가치는 뺐다. 대신 “세계의 독립 주권국가가 미국처럼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다양한 나라들은 다른 가치와 문화, 다른 꿈을 좇으며 살도록 하겠다” “내가 다른 무엇보다 미국 국익을 최우선으로 수호할 테니 여러분도 자국 국익을 추구하라”고 조언했다.
 
트럼프 독트린은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산’ 첨단무기 도입을 포함한 대북 안보협력에 대한 합의로 이어졌다. 하지만 또 다른 사안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에서도 합의가 이뤄질지 불안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두 번째 만남에서도 “우리는 무역(적자)과 무역협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어떤 협상 결과가 나올지 지켜볼 것”이라며 FTA 얘기부터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장이 캐나다·멕시코 등 규모가 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대신 한·미 FTA 폐기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실제 결정까지 갔었다” “수퍼301조 신봉자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국 농산물 관세는 즉시 폐지하고 미국의 관세 폐지 일정은 5~10년 연기해달라고 일방적인 개정 요구를 한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한국 측 협상 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0일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통상장관 회담을 한 데 이어 26일께 2차 협상을 위해 워싱턴을 다시 방문한다. 과거 한·미 FTA 체결과 비준 과정에서 국내 정치이념 논란을 벗어나 이번만큼은 트럼프의 조언대로 청년 일자리, 국익만 좇는 협상이 돼야 한다.
 
정효식 워싱턴 특파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