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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상임금 후폭풍 기아차 잔업 중단, 생산성 끌어올려야

기아자동차가 잔업을 전면 중단하고 주말 특근도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의 근로시간 축소 정책에 호응하고 근로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속내는 비용을 줄이자는 것이다. 기아차는 지난달 31일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해 3분기 영업이익 적자가 확실시된다. 이런 상황에서 통상임금의 1.5배를 줘야 하는 잔업·특근을 줄여 인건비 부담을 낮추려는 것이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리한 노조는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됐다. 평일 잔업 축소로 기아차의 1인당 임금은 연간 110만원 정도 감소한다. 주말 특근 축소도 임금을 연 116만~462만원 줄게 하는 요인이다. 국내 생산이 줄어들면 일자리도 감소한다. 연말까지 잔업 중단으로 4만1000대, 특근을 포함해 최대 12만7100대 생산이 감소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회사로서도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노사가 합심해 생산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임금을 줄이지 않으며 회사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면에서 현대·기아차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 자동차 회사 생산성의 척도로 꼽히는 HPV(차 한 대를 생산하는 데 드는 노동시간)를 보면 현대차 국내 공장이 26.8시간으로 미국 앨라배마 공장(14.7시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다. 중국 베이징 공장(17.7시간), 인도 첸나이 공장(20.7시간)에 견줘봐도 뒤떨어진다. 이런 고임금·저생산성 구도가 계속되면 회사 측이 국내 공장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다.
 
현대·기아차 노사는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되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다는 상호 약속과 믿음을 구축해야 한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 더 받겠다는 이기심은 당장의 손실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일자리 고갈로 이어질 뿐이다. 기아차의 잔업 중단이 한국 자동차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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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