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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앞에서 대북제재 발표 … 동참 압박한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3개국 정상과 참모들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팰리스호텔에서 한자리에 모여 북한 도발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남관표 안보실 2차장, 한 명 건너 미국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 트럼프 대통령,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 니키 헤일리 유엔대사, 세 명 건너 일본 고노 다로 외무상, 아베 총리. [김상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3개국 정상과 참모들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팰리스호텔에서 한자리에 모여 북한 도발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남관표 안보실 2차장, 한 명 건너 미국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 트럼프 대통령,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 니키 헤일리 유엔대사, 세 명 건너 일본 고노 다로 외무상, 아베 총리. [김상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초강력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표한 시점은 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3국 정상회의를 하는 자리에서였다. 사실상 북한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제3국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의 예고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이 마주한 자리에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3국의 공조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미·일이 독자제재에 적극 나서는 국면에서 한국 정부도 함께 나서 달라는 압박으로도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문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단호한 조치를 내려주신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 그에 최대한 공조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독자제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상황을 보며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유지해 왔다. 지난달 28일 미국 행정부의 대북제재에 포함된 중국·러시아 기업과 개인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한 것이 전부다. 독자제재가 사실상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문제로 관계가 불편한 중국을 타깃으로 하는 데다 북한과 대화를 강조하는 현 정부 기조하에선 부담이 되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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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북한의 5차 핵실험 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한 지 이틀 만(12월 2일)에, 4차 핵실험에 대응한 2270호가 채택됐을 때는 엿새 만(3월 8일)에 독자제재를 내놨지만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간) 2375호가 채택된 후엔 별 얘기가 없는 상황이다.
 
위성락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객원교수는 “한국의 은행이 미국이 거래를 중단한 중국 은행과 거래한다고 했을 때 달러 송금 등 금융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 의해 간접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며 “미국의 독자제재에 발을 맞추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도 “중국과 관계가 나쁠 때인 것이 오히려 독자제재에 대한 부담이 제일 적을 때”라며 “우리의 문제를 남에게 맡겨놓고 우리는 (독자제재를) 안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조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 고위 인사는 “안보리 제재가 다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메우는 것이 독자제재이기에 안보리 제재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갈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교도통신은 3국 정상회의에서 미·일 정상이 한국 정부의 800만 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 결정과 관련해 강한 난색을 표했다고 보도했다. 전날엔 산케이신문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 아베 총리에게 문 대통령에 대해 “힘이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현장에 배석한 우리 관계자는 해당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의도적 왜곡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며 “한·미·일 정상 간 만남을 둘러싼 악의적 보도와 관련해 해당 언론사와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유미·위문희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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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