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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법정최고 20년형 … 공범 무기징역

인천 초등생(피살 당시 8세) 살인 사건의 주범과 공범으로 기소된 두 10대 여성 피고인에게 법원이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정형의 최고한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석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로 기소된 주범 K양(17)에게 징역 20년을,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P양(18)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참혹하게 삶을 마감했다. 피고인들이 정신미약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주범 K양에 대해선 현행 법률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대한도 형인 20년을, 공범인 P양은 소년범이고 실행 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범행의 잔혹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형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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