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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폭언·도박' 1인방송 위반, 3년간 1220건…고작 12%만 규제

일부 선정적인 1인 방송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3년간 1220건이 적발됐지만 이중 12.7%만 이용정지, 삭제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집게됐다. [중앙포토]

일부 선정적인 1인 방송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3년간 1220건이 적발됐지만 이중 12.7%만 이용정지, 삭제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집게됐다. [중앙포토]

 
인터넷 1인 방송에 선정적 영상이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업계의 자율규제 관행 탓에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정요구가 제기된 1인 방송 콘텐츠 1220건 중 실제 이용정지나 삭제 등의 징계가 내려진 경우는 156건(12.7%)에 불과했다.
 
1인 방송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면서 지난해 718건으로 2015년(216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지만, 제대로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특히 전체 위반 중 '성매매, 음란' 내용이 57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실 제공]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실 제공]

 
이처럼 제재율이 낮은 이유는 1인 방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규제가 업계 자율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국내 1인 방송의 90%를 차지하는 유튜브가 해외법인인 탓에 불법콘텐츠물 시정조치 권고를 거절해도 이를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1인 방송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이를 중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해당 업체들이 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 실정이다. 마찬가지로 대화창을 감시하는 사업자는 극히 드물어서 불법 콘텐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신 의원은 "인터넷방송은 전체 이용자의 30%가 청소년으로 산업 특성상 사후규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도 "더 강력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도록 방심위 등 관계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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