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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등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전면 시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문재인 대통령(왼쪽), 아베 신조 일본총리(오른쪽)와 미국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한·미·일' 정상 회담을 겸한 업무오찬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 자금원을 끊겠다"며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대북 전면 제재안을 발표했다.[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문재인 대통령(왼쪽), 아베 신조 일본총리(오른쪽)와 미국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한·미·일' 정상 회담을 겸한 업무오찬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 자금원을 끊겠다"며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대북 전면 제재안을 발표했다.[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ㆍ기업ㆍ은행에 대해 미국과 금융 거래 등을 봉쇄하는 내용의 대북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전면 시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컨더리 보이콧'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3자 오찬 정상회담장에서 나왔다. 그는 "방금 북한과 무역 거래를 하거나 금융을 지원한 개인ㆍ회사ㆍ금융기관 등 제재 대상을 크게 확대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북한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 개발의 자금원을 끊겠다”고 선언했다.

대북 추가제재 담은 행정명령 서명
북한과 거래하는 中 은행 제재 가능
한ㆍ미ㆍ일 정상회의장서 발표
中 인민은행 북과 신규 거래중단 조치
‘이란 제재’과 ‘러시아 제재’ 결합 형태

백악관이 직후 공개한 ‘대북 추가 제재 행정명령’은 북한의 대외 무역업체는 물론 이를 지원하는 국제 금융네트워크를 직접 표적으로 삼았다. 특히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북한의 거래를 돕는 전 세계 금융기관을 지정해 제재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재량권을 준 게 특징이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협의해 북한 에너지ㆍ건설ㆍ교통ㆍ금융ㆍ정보통신ㆍ어업ㆍ광물ㆍ섬유 등 전 산업체, 상품ㆍ서비스ㆍ기술 수출ㆍ수입업체, 무역관련 금융 및 기술적 편의를 제공한 제3국 개인ㆍ기업ㆍ은행은 어느 곳이든 제재 대상을 지정할 권한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행정명령은 또 북한의 공항·항구·육상 출입국과 관련된 개인·기업에 대한 제재 권한까지 부여했다. 육·해·공 3면을 모두 봉쇄하겠다는 의미다.
개리 콘 미국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왼쪽)과 스티브 므누신 재무 장관이 지난 4월 백악관 브리핑 룸에서 연방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는 세재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리 콘 미국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왼쪽)과 스티브 므누신 재무 장관이 지난 4월 백악관 브리핑 룸에서 연방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는 세재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과 거래 외국 은행들 금융거래 금지…국제해운사 입항 금지
제재 방식은 ① 북한과 거래 등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ㆍ기업들의 미국 내 외국은행 계좌 동결 ② 북한 무역 등에 편의를 제공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 금지 및 자산 동결 ③ 북한에 입국한 외국 선박ㆍ항공기의 180일 이내 미국 입항ㆍ착륙 금지 ④ 북한의 거래에 관련된 개인들의 입국 금지가 포함했다.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북한의 해외 거래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의 은행들이 결제자금 통로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세컨더리 제재의 표적은 중국 은행들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중국의 대형 은행들, 심지어 국영은행들이 여전히 북한과 거래하고 있다”며 자산 3조4700억 달러(3925조원) 세계 최대 은행인 공상은행을 포함해 12개 은행을 제재 대상에 올리라고 재무부에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중국 인민은행, 므누신 사전통보에 "신규 거래 중단" 선제조치 
이날 미국의 제재 발표 약 3시간 전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자국 은행들에 북한과의 신규 거래를 중단하는 선제 조치를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안 발표와 함께 “중국 중앙은행이 자국 은행들에게 북한과 거래를 즉시 차단하는 대담한 조치를 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기자들에게 “오늘 오전 중국 측에 긴밀한 협조를 부탁하면서 미리 추가 제재에 대해 알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 금융기관들은 이제 미국과 비지니스를 할지, 북한과 할지 선택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다. 둘 모두와 거래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2010년 국제은행 통해 원유수출 대금 봉쇄한 이란 제재가 모델 
전문가들은 이번 세컨더리 보이콧의 모델은 2010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시 이란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국제 외환결제 은행들에 원유 대금을 동결한 ‘이란제재법’이라고 분석했다. 이란에서 원유를 수입하던 한국도 원유 수입대금 약 4조원 가량이 동결돼 2016년 1월 제재가 해제된 후 송금할 수 있었다. 원유 수출 자금 유입이 막힌 이란은 결국 세컨더리 보이콧 5년 만에 2015년 7월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제재 해제를 선택한 ‘핵합의’를 체결했다.
니콜라스 번즈 전 국무부 차관은 “이번 새로운 제재는 조지 W 부시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 제재 때 취했던 경로와 비슷한 방식”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독자 제재를 결합한 방식의 효과는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정부 당시 이란 제재를 담당했던 데이비드 코헨 전 재무부 차관보는 “이번 제재는 우리가 이란에 사용했던 은행 간 거래 차단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부문 별 제재 방식을 결합한 것”이라며 “상당히 합리적이고 의미있는 제재”라고 말했다. 실제 이번 행정명령에는 금융제재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ㆍ광물ㆍ어업 등 북한의 산업, 국제 해운, 국제 항공기 및 선박 교통 부문에 대한 제재가 패키지로 포함됐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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