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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명수 가결 막지 못해 유감…대한민국 혼란 우려"

자유한국당은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국회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막지 못하고 가결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중앙포토]

자유한국당은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국회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막지 못하고 가결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중앙포토]

자유한국당은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국회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막지 못하고 가결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없음이 자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김 대법원장은 청문회 등 그간의 검증에서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의지와 능력, 법원 전체를 중립적으로 이끌어나갈 경륜과 경험의 부족이 확인됐다"며 "주요 사회적 쟁점에 대한 비상식적인 가치관 등 사법부 수장이 될 능력과 자질이 없음을 확인받은 인사"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 임기 6년 동안 사법부가 정권의 방패로 전락한다면 헌법상 삼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져 국가 기능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사법부를 앞세운 제2의 문화대혁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까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를 철저히 감시하고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주를 견제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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