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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이코노미스트 “中 19차 전대에서 후계자 지명 없을 것”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싱크탱크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0일 공개한 『강한 지도자, 어려운 결정-중국 당대회가 경제 정책에 끼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보고서. [사진=EIU 캡처]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싱크탱크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0일 공개한 『강한 지도자, 어려운 결정-중국 당대회가 경제 정책에 끼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보고서. [사진=EIU 캡처]

임박한 중국 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19대)에서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가 관례를 깨고 2022년 20대에서 승계할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싱크탱크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20일(현지시간) 『강한 지도자, 어려운 결정-중국 당 대회가 경제 정책에 끼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예측했다.
EIU는 “시진핑 주석은 집권 2기(2017~2022년) 동안 험난한 경제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2018년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대가 깨지고 5.8%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EIU는 ^권력 서열 2위의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유임 여부, ^퇴임 대상인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검사위 서기의 유임 여부, ^‘차기 후계자’의 상무위원 진입 여부를 19대의 3대 관전 포인트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리커창 총리는 유임하며, 왕치산 서기는 유임할 가능성이 높고, 시 주석이 후계자 지명을 2022년으로 미룰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아사히 신문이 1면에 왕치산 서기가 당내 반발에 직면해 퇴임이 사실상 결정됐다고 중앙기율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것과는 정반대 전망이다. 결국 확실한 결과는 19대 폐막 이후를 기다려야 한다는 결론이다.
보고서는 인사와 후계자 보다 경제정책의 전환에 주목할 것을 주문했다. 시진핑 2기 경제 수뇌부로는 류허(劉鶴·65) 중앙재경영도판공실 주임, 장차오량(蔣超良·60) 후베이(湖北)성 서기, 허리펑(何立峰·62)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궈수칭(郭樹淸·60)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 주석을 지목했다. 리커창 총리는 자유무역 지대 정책 등이 사실상 실패하면서 ‘거세된 총리’로 전락했고, 시 주석의 경제 교사 ‘공급측 개혁’을 입안한 류허는 경제부총리 승진이 가능하며, 왕치산의 금융계 인맥인 장차오량은 차기 인민은행장 취임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중국 부채 비율은 지난해 GDP 대비 257%까지 치솟았다. 2008년 141.3%에 비하면 두 배 가까이 폭증했다. 2000년대 초반 미국과 유럽, 1990년대 동남아시아, 80년대 일본이 거품이 폭발하면 금융위기를 경험했다. 시진핑 2기 정부가 대중에 인기가 없는 디레버리징(부채축소)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EIU는 “시 주석이 인기 없는 코스로 행동에 나설 것을 결정한 것은 그의 거창한 야망에 따른 것”이라며 “그의 임기내 금융 위기가 발생한다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그의 목표가 실패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 주석이 자신의 퇴임을 연기하려는 시도는 2022년 후계자에게 부채의 도전을 넘겨주지 않고 자신의 핵심 업적으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시주석의 디레버리징은 성장 둔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2017년 6.8%로 예상되는 GDP 실질 성장률은 내년 5.8%로 하락한 뒤 2019년 6.1%로 약간 만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1년에는 5% 초반으로 다시 내려앉을 전망이다.(표)
단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단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중국의 경제정책 전환은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 역시 성장률 저하를 불러올 전망이다. EIU는 2018년 호주와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은 각각 2.4%와 4.7%로 올해 추정치 2.6%, 5.1%보다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소비관련재를 주로 수출하는 한국, 일본, 대만, 미국은 중국의 경제 둔화에 다소 영향을 적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가정 소비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EIU는 전망했다.  
2016년 대중국 수출 비중, (단위: %, 전체 수출액 대비 비중)                      자료: IMF,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2016년 대중국 수출 비중, (단위: %, 전체 수출액 대비 비중) 자료: IMF,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지난 2013년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자원 배분에 있어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면서도 공공소유 제도의 주도적 역할과 국유경제의 선도적 역할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겨러정했다. 시진핑 행정부는 갈수록 후자로 기울고 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중국 경제를 낙관하며 시 주석이 경제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 시 주석이 세 번째 임기를 연장하는데 위협이 될 금융위기를 피하려면 신속하고 결단성있게 행동해야 한다”며 “우리는 중국 공산당 19대가 시 주석에게 그가 해야할 권위를 부여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결론지었다.
시진핑 집권 1기가 부패 호랑이와의 전쟁이었다면 2기는 부채와의 전쟁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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