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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부풀려 평가급 챙기고…지방공기업 핫바지 경영 실태

의왕도시공사는 2014년 도시개발사업 2건을 민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면서 AㆍB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뒤 특수목적법인을 세웠다. A컨소시엄은 사업협약서에 ‘금융수수료를 총대출 한도금액의 2.5%’로 명시했다.

감사 결과 A컨소시엄과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은 대출금 7520억원의 수수료로 503억8000여만원(6.7%)을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때보다 315억8000여만원 더 냈다. 공사는 또 B컨소시엄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33억6000만원(2.7%)을 지급한 금융수수료를 26억원(2%)으로 낮춰 이사회에 보고했다.
이렇게 지방공기업의 주먹구구식 방만 경영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 전경

감사원 전경

①주먹구구식 경영 태만=의왕도시공사는 사업협약이행보증금 반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민간업자들이 경영상 이유를 들어 반환을 요청하자 이행보증금(18억원의 현금 및 78억원의 예금증서)을 반환해 회사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결재 책임이 있는 이성훈 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의왕시장에게 통보했다.  
 

②실적 부풀려 평가급 더 받아=대전도시공사 등 일부 지방공기업들이 경영실적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최대 6억 원 이상의 평가급을 더 받아 임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부당 지급된 평가급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돈잔치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시행해 ‘가∼마’ 5단계로 평가등급을 결정한 뒤 등급에 따라 평가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대전도시공사는 2013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행안부에 제출해 총점 90.10점으로 ‘가 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14년 12월 임직원 230명에게 평가급 19억6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는 이듬해 실적까지 추가한 편법에 의한 점수였다. 감사원은 실제론 ‘나 등급’에 해당, 평가급으로 16억3000여만원을 지급했어야 했다며 3억3천여만원을 더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구시설공단도 유사한 실적 부풀리기로 6억4000만원을 더 챙겼다.  
문제는 공공기관과 달리 지방공기업이 경영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해 평가등급을 높게 받은 경우 평가등급ㆍ평가급 수정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③음주운전 징계 규정 유명무실=감사원은 또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음주 운전 징계 규정’도 지적했다.  행안부는 2015년 11월부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감경을 금지하도록 했다.
 음주로 1회 면허정지가 되면 경징계, 1회 면허취소가 되면 중징계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감사원이 광역지자체 산하 36개 지방공기업을 조사한 결과 ^대전도시공사 등 4곳은 음주 운전 징계기준이 없었고^충북개발공사 등 26곳은 최초 음주 운전에 경고만 하는 등 지방공무원보다 처분이 약했다.  
 감사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있는 음주 운전 징계기준 및 감경금지 규정을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반영하라고 통보했다. 
 
정용환 기자 narrativ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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