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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핵협정 철회하면 북한과 외교적 협상도 끝장" NYT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을 철회하면 미국의 신뢰도가 훼손되면서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도 끝장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이란 핵협정과 북핵 위기를 둘러싼 역학 관계는 완전히 다르지만 두 사안은 기묘하게도 상호 종속적 문제이기도 하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란 핵협정을 지휘한 웬디 셔먼 전 미국 국무부 차관은 "이란이 협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이 이를 철회하면 대북 외교가 거의 불가능해 질 것"이라며 "미국의 신뢰성이 망가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에서 빠지기로 결정한다면 북한에 무장 해제시 국제사회와의 통합을 돕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NYT는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는 대가로 미국 역시 무언가를 양보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이 현직 또는 차기 대통령의 의견에 따라 협정을 폐기해 버린다면 북한은 협상할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문제를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본다고 우려했다. 북한이 오히려 이란 핵협정을 통해 미국이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협정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미사일 전력, 미국인 구금, 테러 단체 지원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일종의 '대협상'(grand bargain)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보좌진도 여기에 의견을 같이 한다. 이란 핵협정은 임시방편일 뿐이며, 15년 간의 협정이 만료되면 핵물질 생산이 재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란 핵협정 자체가 없던 일이 될 지는 미지수다. 이 협정은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이 2015년 체결했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재협상 의사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영국과 프랑스가 부차적인 내용을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란은 이 같은 가능성도 배제했다. 미국은 협정을 문제삼으면서도 재협상시 그 대가로 무엇을 양보할 것인지에 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ez@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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