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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 다시 논의되나

아이코스 등 최근 흡연자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 논의에 다시 불씨가 지펴졌다. 정부가 이들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비중을 80%까지 높여야 한다고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나선 것이다. 국회 차원에서도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을 논의중인 만큼 관련 논의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종로구 아이코스 매장에서 한 직원들이 고객에게 제품을 안내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서울 종로구 아이코스 매장에서 한 직원들이 고객에게 제품을 안내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의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이 일반 담배의 52% 수준인 반면 포르투갈(83.1%), 일본(81.6%), 러시아(64.0%), 이탈리아(56.7%) 등 주요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세금의 비중이 훨씬 높다고 밝혔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 비율이 선진국보다 높다'는 업계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또, '일반 담배 대비 유해성이 낮은 만큼 세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이탈리아 외에는 담배의 건강 위해도를 감안해 세율을 경감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건강위해도를 과세기준으로 삼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본 수준으로 일반 궐련 대비 80%까지 비중을 높인 과세가 검토 가능한 대안"이라며 "부대의견으로 '추후 필요시 재조정 검토'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의 제안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80% 수준까지 올리게 되면, 아이코스를 기준으로 한 갑당 개별소비세는 126원에서 461원으로 오르게 된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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