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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프랑스, 샹젤리제 거리 일요일 영업제한 풀어

대부분의 선진국은 유통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분위기다. 일찌감치 규제에 나섰던 일본은 현재 관련 규제가 없다. 1974년 대규모소매점포법을 제정해 유통기업의 소매점 출점을 규제했지만 2000년 모두 없앴다. 대신 영업시간이나 출점을 정해진 요건에 맞춰 정하는 대규모소매입지법을 내놓았다.
 
유럽도 비슷한 분위기다.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잣대를 가진 프랑스가 대표적이다. 1970년부터 주말 영업제한, 사전허가제(3000㎡ 이상 점포)를 시행했다. 96년부터는 사전허가 면적을 300㎡로 강화해 대형마트를 규제했다.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한 것은 2007년부터다. 2015년부터는 지역에 따라 일요일 영업이 허용(연간 12일)됐고, 파리 샹젤리제 거리 같은 주요 상권은 1년 내내 일요일 영업을 할 수 있다.
 
미국이나 싱가포르는 정부에서 대형 유통업체에 영업 제한 같은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규제가 없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형마트가 편의점처럼 24시간 영업을 한다.
 
규제 성격도 다르다. 유럽의 경우 유통업체의 영업일이나 영업시간의 제한은 골목상권 보호 차원이라기보다 대개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나 종교적인 목적이 크다. 규제 대상도 특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일요일에는 백화점·대형마트·소형마트·옷가게·액세서리가게가 모두 함께 문을 닫는 식이다.
 
일본은 영업일이나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는 아니었다. 예컨대 새 마트가 생겼을 때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이나 소음 발생 여부 등을 따졌다. 주변 주민의 주거 환경 보호를 위해서다.
 
주요 선진국에서 유통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데는 소비절벽 초래, 생활 편의성 하락이 주요 이유다. 일본은 90년대 장기 불황 여파로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매출이 급락하면서 규제완화에 나섰다. 프랑스는 출점 제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점포의 매출이 줄어들자 규제를 풀고 있다. 소규모 점포인 전문식료품점의 매출액은 70년 32.2%에서 2013년 17.8%로 줄었다. 되레 대형마트 출점이 주변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도 있다. 95년 미국 월마트 입점 후 주변 소매업체 매출이 5~6% 늘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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