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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와대, 안보보다 남북 대화에만 손 들어주나

청와대가 어제 송영무 국방장관에 대해 엄중 주의 조치했다. 송 장관의 국회 발언이 ‘국무위원으로서 적절치 않은 표현이고 정책 혼선을 불렀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옐로카드는 대상과 방향 모두에 문제가 있다. ‘국무위원으로서 적절치 않은 표현’이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대한 송 장관의 비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만 왜 이런 발언이 나왔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송 장관은 문 특보에 대해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만 안보특보로 생각되지 않아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국무위원의 국회 답변으론 품위를 잃은 거친 어조다. 그러나 이런 감정싸움 수준의 발언이 나온 건 ‘참수부대’ 창설을 둘러싼 두 사람의 말싸움이 직접적 계기다. 좀 더 근본적으론 레드라인을 넘나드는 북한의 도발에도 대북 대화를 강조하는 문 특보에 대한 군과 정부의 불편한 기류가 있다.
 
문 특보 발언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거론하는가 하면 ‘사드 때문에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고도 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교수로서의 생각일 뿐 문재인 정부의 생각은 아니다’고 뒤로 물러섰다. 청와대도 늘 ‘개인적 견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그의 말이 주목을 끄는 건 그가 학자여서가 아니다. 대통령 안보특보가 안보에 관련된 말을 하기 때문이다.
 
현직 국방장관이 대통령 안보특보의 안보 인식을 공개적으로 개탄하는 건 누가 봐도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일에 청와대는 송 장관을 야단쳤다. 물론 ‘참수부대’란 용어는 좀 더 다듬어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군의 단호한 대응 태세를 놓고 ‘북한을 자극하는 용어여서 아주 잘못됐다’는 식이라면 공감할 사람은 많지 않다. 청와대가 송 장관에게만 엄중 주의 조치를 내린 것은 안보보다 남북 대화만 중시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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