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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에 핵 장착 전략기·잠수함 배치” 미 상원, 트럼프에 권고

미국 상원이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전략기와 핵탄두를 장착한 순항미사일을 실은 잠수함을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라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권고했다. 미 상원은 18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89표 대 반대 8표로 통과시켰다. 약 7000억 달러(약 791조원) 규모의 국방예산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다. 전년도의 국방예산은 6190억 달러였다.
 

791조원 규모 내년 국방예산안 통과
미사일 방어 능력, 중장거리 타격 등
미 핵심자산 아·태지역에 보강 요청

법안은 무기구매·임금 등 국방부의 기본 운영비용으로 6400억 달러, 아프가니스탄·시리아·이라크 등에 대한 지원비용으로 600억 달러를 배정했다. 특히 미 상원은 북한 핵위협을 고려해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국에 미사일 방어 강화 명목으로 85억 달러를 승인했다. 이는 미 행정부가 요구한 것보다 6억3000만 달러 많은 액수다.
 
법안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에 대한 무기판매, 전략자산 배치 확대 등 이른바 ‘확장억제력’ 강화를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으로 적대국이 핵이나 재래식 무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미 상원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성공적 시험발사가 미국은 물론 아태 지역 우방국들에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조약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아태 지역의 미사일 방어 능력, 중장거리 타격 자산을 포함한 미국 핵심 군사 자산의 전개를 늘리도록 트럼프 행정부에 요청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에 무기판매를 늘리고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함께 장착할 수 있는 이중능력 전략기(dual-capable aircraft) 훈련 및 배치를 검토하라는 내용도 담았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중능력 전략기에 실제로 핵이 실리지 않더라도 북한이 늘 긴장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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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또한 핵을 장착한 크루즈미사일을 실은 잠수함 재배치를 포함한 미국의 ‘핵 태세’를 필요한 만큼 조정하라고 명시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가 계속되자 미 해군은 항공모함과 더불어 핵잠수함을 동해상 북한 해역 근처까지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인 ‘샤이엔함’(SSN 773·6900t급)이 부산항에 입항하기도 했다. 이 잠수함은 사거리가 3100㎞에 이르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하고 다닌다. 토마호크는 200kt급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국방수권법에 담긴 요구는 강제력은 없으며 국방부는 수권법 제정 이후 30일 이내에 의회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의회 군사위원장에 제출해야 한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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