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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측, "탄핵 인용될 줄 몰랐다"

지난 5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공산주의자’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69) 서울 강남구청장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신 구청장 변호인,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부인
"조기대선 예상 못했고 허위사실 인식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 심리로 19일 열린 2회 공판 준비재판에서 신 구청장의 변호인은 “신 구청장이 사실 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준비재판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신 구청장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신연희 서울강남구청장이 지난 6월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신연희 서울강남구청장이 지난 6월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검찰은 신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문 전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허위 내용 또는 비방글을 200여 회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3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했다”며 신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공개한 범죄 사실에는 신 구청장이 ‘문재인 비자금 폭로 기자회견 동영상’ ‘놈현(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칭)·문죄인(문 대통령을 지칭)의 엄청난 비자금’이란 제목의 동영상을 유포하고, 문 대통령과 그 가족을 ‘양산빨갱이’ ‘북한공산당’으로 지칭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당선되게 하지 못할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에 적용된다”며 “하지만 당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 전이고, 신 구청장은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기 대선이 치뤄질 거란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예상하거나 전제로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메시지 내용 대부분이 의견 표명에 그쳐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 보도나 강연을 통해 진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허위 내용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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