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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일본인 땅 되찾았다’…전국에서 세 번째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전경. 박진호 기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전경. 박진호 기자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소유했던 토지 중 한국인이 가로챈 땅이 국가에 환수된다.

총 면적 5만8000㎡ 전국에서 10건의 소송을 진행 중
최대 면적은 강릉지원이 이날 판결한 4만6612㎡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1단독 정지은 판사는 9일 대한민국(검찰)이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정씨는 국가에 땅 4만6612㎡의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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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은 피고 정씨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종결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토지는 국가의 소유가 된다.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소유했던 땅에 대한 환수 작업에 나선 검찰이 최근 관련 민사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소유했던 땅에 대한 환수 작업에 나선 검찰이 최근 관련 민사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검찰은 일본인 명의의 땅을 해방 후 불법 등기한 11명이 소유한 토지 5만8000㎡를 국가로 환수하기 위해 전국에서 10건의 소송을 진행해왔다. 전국 10건의 소송 사건 중 강릉지원에서 열린 재판은 세 번째 판결로 토지는 최대 면적인 4만6612㎡다.
 
첫 번째 재판은 지난달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진행됐다. 당시 재판부는 ‘5250㎡의 땅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라’고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정모씨에게 ‘252㎡의 토지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라’고 화해 권고 결정을 했다. 이로써 10건의 재판 중 3건이 마무리됐고 7건이 남은 상태다.
조선총독부의 산업 정책을 뒷받침했던 조선식산은행. 검찰이 경남 밀양에서 과거조선식산은행명의였던 대규모 땅을 찾아냈다. [중앙포토]

조선총독부의 산업 정책을 뒷받침했던 조선식산은행. 검찰이 경남 밀양에서 과거조선식산은행명의였던 대규모 땅을 찾아냈다. [중앙포토]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소유했던 땅은 해방 이후 미 군정에 귀속됐다. 이후 1949년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국유지로 환수됐다.
 
하지만 6·25 전쟁을 거치면서 토지대장이 누락ㆍ소실돼 불법 등기 등을 거쳐 미환수된 땅이 생기게 됐다.
 70년 넘게 바로잡지 못한 소유권을 되찾는 작업은 조달청과 검찰이 함께 추진해 온 결과물이다.

70년 넘게 바로잡지 못한 소유권을 되찾는 작업은 조달청과 검찰이 함께 추진해 온 결과물이다.

 
검찰은 조달청으로부터 일제강점기 일본인 토지대장을 정리해 만든 ‘국유화 조사 대상 토지’ 자료를 넘겨받아 환수 작업을 진행해 왔다.
강릉=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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