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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왜 송영무에 공개 ‘엄중 주의’ 조치 했을까

청와대가 19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엄중 주의’ 조치를 취하자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송 장관, 결국 하루 만에 사과
“발언이 과했다. 사과한다”

청와대는 전날 송 장관이 국회 국방위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그 분(문정인)은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안보특보라든가 정책특보가 아닌 것 같아서 개탄스럽다”고 비판하고,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 시기에 대해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통일부로부터) 들었다”고 말한 대목을 문제 삼았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는 송영무 국방장관의 국회 국방위원회 발언과 관련,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한 점을 들어 엄중 주의 조치했다”는 메시지를 기자단에 보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연합뉴스, 중앙포토]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연합뉴스, 중앙포토]

 
내각의 일원인 송 장관이 대통령의 참모 격인 특보를 공개 비판한 것도 이례적이었지만 청와대가 엄중 주의 조치하겠다는 걸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이례적이었다.
 
청와대가 지적한 건 두 가지다. ▶“떠든다”와 같은 표현이 거칠었고 ▶주무 장관이 아닌 송 장관이 대북 지원에 대해 미리 결정된 것처럼 발언한 게 정부의 프로세스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회 상임위는 국무위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답변하는 과정”이라며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적절한 발언을 사려 깊게 판단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번 파문이 외교안보 라인의 자중지란, 집안싸움으로 비춰지는 데 대해 “매우 비약”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한 청와대 현안점검회의에서 내려졌고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에게는 ‘사후 보고’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프로세스를 두고 일각에선 ‘내각 위의 청와대’를 보여주는 모습이란 지적도 나온다. ‘책임 장관’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대통령 부재 중 대통령 참모들이 장관을 공개 질타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정의용 실장을 통해 송 장관에게 ‘엄중 주의’를 줬다.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에 출석한 송 장관은 결국 하루 만에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송 장관은 “발언이 과했다. 사과한다”며 “청와대로부터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60만 대한민국 국군의 수장인 국방부 장관을 공개 망신주고 문정인 특보를 감싸는 모습”이라며 “문 특보가 문 대통령의 상왕(上王)이라도 된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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