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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투자사기’ 방송작가, 항소심서 징역 7년

배우 정우성(44)씨 등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5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유명 방송작가 박모(47·여)씨에게 항소심 법원이 형을 가중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씨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방송작가로 쌓은 친분과 경력을 이용해 사업이 잘 안 되는데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였다”며 “개인 채무를 갚을 목적으로 주식투자나 사모펀드를 빙자해 154억원을 가로챈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이어 “박씨는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말하면 (피해자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을 알았다”며 “수익을 내주겠다며 추상적으로 말하면서도 차용증 작성이나 담보 설정은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대출 기간, 이자 상환 방법 등도 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재정이 악화한 상황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사모펀드 등을 명목으로 154억원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아직도 65억원 상당의 피해액이 남아있다"며 "일부 피해자들은 가정 해체 위기에 빠지는 등 큰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까지 피해 일부가 회복됐다”며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 한 피해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배우 정우성씨에게 재벌가 등이 참여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라며 투자금 명목으로 46억2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씨를 통해 알게 된 김모씨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14차례 총 23억8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박씨는 다른 지인들에게도 황신혜 브랜드 속옷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2009년 1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A씨로부터 75차례에 걸쳐 사업 투자 명목으로 51억37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 등도 있다.
 
박씨는 1993년 지상파 드라마 작가로 데뷔해 여러 유명 드라마를 집필했다. 하지만 속옷 판매회사를 운영하며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다 지인들에게서 빌린 돈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이자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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