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선거법 위반 판결, 여당 무죄·야당 유죄…與의원 당선무효형 '0'"

판사봉 [중앙포토]

판사봉 [중앙포토]

20대 총선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이 '여당무죄 야당유죄'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각 당의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과 기소된 의원 현황을 점검해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에 따르면 20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확정판결이 났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은 최소 33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14명, 자유한국당 9명, 국민의당 5명, 바른정당 2명, 기타 2명 등이었다.
 
이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은 14명으로 선거법 위반 의원이 가장 많지만, 당선무효형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3명, 국민의당은 3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특히 1심에서 비슷한 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Y의원과 국민의당 C의원의 사례를 들며 "Y의원은 1심에서 300만원의 벌금을 받았지만 2심에선 90만원으로 감형돼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지만, C의원은 1심에서 받은 200만원의 벌금형이 2심에서 그대로 유지돼 3심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장은 “민주당이 집권하지 않았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지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며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봤다고 믿고 싶지 않지만, 이런 결과들이 우연의 일치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정부에서 무리한 기소가 많았다는 방증”이라며 “관련된 모든 판결이 민주당이 여당이 된 5월 이후 내려진 게 아닌 만큼 여당의 입장에서 혜택을 받았다는 건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20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선고 국회의원 현황   
더불어민주당                                                  
의원선고내용
김진표벌금 90만 원 (1,2심)
박재호벌금 90만 원 (1,2심)
유동수벌금 300만 원   (1심)
벌금 90만 원 (2심)
송영길벌금 90만 원 (1,2심)
김철민벌금 90만 원 (1,2심)
추미애벌금 80만 원 (1,2심)
윤호중벌금 80만 원 (1심)
강훈식벌금 80만 원 (1,2심)
오영훈벌금 80만 원 (1,2심)
이원욱벌금 70만 원 선고유예(1심)
김한정벌금 50만 원 (1심)
박영선벌금 70만 원 선고유예 (1심)
이재정벌금 250만 원 선고유예   (1심)
무죄 (2심)
진선미 무죄 (1,2,3심)
  
자유한국당

의원선고내용
이철규벌금 500만 원   (1심)
무죄 (2심)
박찬우벌금 300만 원 (1,2심)
함진규벌금 90만 원 (1,2심)
장석춘벌금 80만 원 (1심)
김한표벌금 80만 원 (1,2심)
김진태벌금 200만 원 (1심)
권석창징역 8월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 1년 (1심)
염동열벌금 80만 원 (1,2심)
장제원벌금 80만 원 (1,2심)
 
국민의당                                        
의원선고내용
박준영징역 2년8월 (1심)
이용주벌금 90만 원 (1심)
권은희벌금 80만 원 (1심)
최명길벌금 200만 원 (1,2심)
송기석
(선거사무장)
징역 8월 집행유예1년
벌금 200만 원 (1,2심)
  
바른정당 
의원선고내용
황영철벌금 70만 원 (1,2심)
 
새민중정당 
의원선고내용
윤종오벌금 90만 원 (1심)
벌금 300만 원 (2심)
 
기타 
의원선고내용
김종태벌금 80만 원 (1심)
부인의 선거법위반 징역형 확정으로 당선 무효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