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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공수처 신설안에 "대통령, 공포정치 하려고 작심했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박종근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박종근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관련해 "푸들로도 충분한데 맹견까지 풀려고 하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수사권과 기소권 등을 모두 가진 공수처가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에서다. 
 
홍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 발표한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두고 "공수처 법안을 보니 아예 대통령이 사정으로 공포정치를 하려고 작심했나 보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법무부 개혁위의 공수처 신설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독립기구로서 지위를 가지며 범죄에 대해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갖는다. 이 같은 권한을 갖게 된 공수처는 처장 1인, 차장 1인, 검사 30~50명, 수사관 50~70명 등 대규모로 꾸려진다. 3년 임기의 공수처장은 국회 추천위원회가 2명을 천거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판·검사, 고위직 경찰공무원 등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이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들을 포함한다. 다만 현직 대통령의 경우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보장돼 있어 헌법상 전직 대통령에 한하게 된다.
 
자유한국당은 18일 논평에서 정부의 공수처 신설 권고안에 대해 "권력을 잡겠다고 또 하나의 거대 권력을 만드는 것이 개혁인가"라며 "공무원의 비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공무원의 복종을 잡으려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대단한 위세를 가지게 될 판이다"라며 비판했다.
 
이어 "이미 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검사·특별감찰관 제도가 도입되어 공무원에 대한 비리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며 "하지만 모든 권력을 뛰어넘는 권력 독점의 공수처는 그야말로 '권력 위의 권력' '옥상옥'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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