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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허위 비방' 신연희 측 "사실관계 인정하나 혐의는 부인"

신연희 강남구청장[중앙포토]

신연희 강남구청장[중앙포토]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강남구청장 측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부인했다.  
 
신 구청장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문 대통령 비방 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 등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신 구청장 측은 메시지를 전달한 시점에 주목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메시지를 전달한 시점은 메시지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뤄지던 때"라며 "탄핵 인용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여서 조기 대선이 실제 이뤄질지 몰랐다"고 강조했다.  
 
또 "게시글은 탄핵 심판의 부당함을 강조한 내용이었으며 이들 메시지는 의견 표명일 뿐 사실 적시가 아니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SNS 메시지를 통해 200차례에 걸쳐 문 후보 비방 취지의 글과 허위 내용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신 구청장이 발송한 메시지에는 문 후보와 부친에 관한 허위 사실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27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어 검찰 측 증거목록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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