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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유족 모두에 주택공급

중국ㆍ러시아 등에서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유족들도 세대주 기준으로 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존에는 지원금 수령 자녀 1명만 대상이었다.  

이총리 주재 국무회의…고소득자 병역 기준 마련
병역특별관리 ‘금수저 자녀’는 소득 5억원 이상

정부는 19일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를 강조한 뒤 국가보훈처에서 마련했다.  
 
독립유공자 자녀들이 특별귀화 국적증을 받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독립유공자 자녀들이 특별귀화 국적증을 받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국내로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은 1774명이고 이 가운데 현행 법이 규정한 유족은 523명이다. 현재는 지원금 수령 자녀 1명만 주택공급을 받을 수 있어고 나머지 유족 425명은 주택공급(임대ㆍ공공주택 등)을 못 받고 있다. 이 법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나머지 425명에게도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국가보훈처는 설명했다.
 
또 정부는 이른바 ‘금수저’로 불리는 고위공직자 자녀와 연예인ㆍ프로스포츠 선수ㆍ고소득자 자녀 등의 병역을 특별관리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이달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소득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6일 오전 서울 공군회관에서 열린 '2017년 병역명문가 시상식'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6일 오전 서울 공군회관에서 열린 '2017년 병역명문가 시상식'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행령 개정안은 고소득자를 ‘종합소득 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연간 종합소득 5억원 이상인 사람을 뜻한다.  
국방부는 종합소득 5억원 이상 고소득자 본인과 자녀 가운데 현재 3000명 정도가 병역 특별관리 대상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부는 이날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정용환 기자 narrativ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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