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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없는 법원은?…재판·대법관 인사 차질 불가피

 김명수(58)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법원 안팎에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24일까지이지만 휴일이어서 이틀 앞당겨 퇴임식을 갖고 6년간의 임기를 마칠 예정이다.
 

22일까지 인준 안하면 수장 공백 현실화
권한대행 역할 '현상 유지'로 제한 해석
"전원합의체 운영 못하면 국민이 피해"
내년 1월 퇴임 대법관 후임 인선 차질

대법원장 임기가 공백 없이 이어지려면 후임자의 임기는 25일부터 시작돼야 한다.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는 순간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국회가 22일까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 이유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2일에 귀국한다.
 
하지만 여야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보고서 채택조차 못 하고 있다.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나흘뿐이다. 극적인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국회 인준절차 지연으로 인한 공백 상황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김용덕 대법관 [중앙포토]

김용덕 대법관 [중앙포토]

대법원장 자리가 비게 되면 선임 대법관인 김용덕 대법관이 권한을 대행한다. 김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권한대행의 역할과 직무 범위에 대해선 정해진 게 없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장의 모든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보지만 법원은 권한대행의 역할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일상적이거나 긴급한 결정이 필요한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수준에서 대행 업무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상을 유지하는 정도다.
 
전원합의체 선고 늦어지면 하급심도 연쇄 지연
대법원장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전원합의체 운영과 법관 인사는 권한대행의 권한 밖의 특별한 업무로 법원은 보고 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사법부의 최고 권위를 가진 재판부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법부 전체 재판의 이정표가 된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다.
 
대법원장이 없을 경우 전원합의체 운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법원의 시각이다. 사법부의 신뢰도가 문제될 수 있어서다.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권한대행이 전합 재판장을 맡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대법원장이 빠진 재판 결과를 두고 적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그 경우 가부를 떠나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민주화가 이뤄진 198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두 번의 권한대행 체제가 있었지만 권한대행이 전합 재판장을 맡아 운영한 적은 없었다.
8월 24일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법대에 앉은 대법관들이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가운데(왼쪽에서 일곱 번째)가 재판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이다. [중앙포토]

8월 24일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법대에 앉은 대법관들이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가운데(왼쪽에서 일곱 번째)가 재판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이다. [중앙포토]

 
대법원장 교체기에 전원합의체 선고가 중단된 적은 있다. 양 대법원장의 취임 전인 2011년 9월 2일에 이용훈 전 대법원장 체제의 마지막 전합 선고가 있었고, 양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 첫 전합 선고는 그로부터 4개월 뒤인 2012년 1월 19일에 있었다. 양 대법원장의 마지막 전합 선고는 지난 8월 24일이었다.
 
후임 대법원장 취임이 늦어지면 전원합의체 운영 차질이 불가피하다. 대법원에선 올해 안에 전합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선고가 늦어지면 전합의 판례를 기다리는 유사 사건의 하급심 재판도 덩달아 지연될 수밖에 없다. 법조계가 “대법원장 공백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 못할 수도
내년 1월 2일에 퇴임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후임자 인선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대법관 인선은 국민 천거를 받은 법조인들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제청 후보자를 정해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없으면 추천위 구성부터 벽에 막힌다.
지난 12~1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명수 후보자. 박종근 기자

지난 12~1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명수 후보자. 박종근 기자

 
추천위원은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위원 중에는 선임대법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김용덕 대법관이 선임이어서 당연직 위원이 된다. 그런데 김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을 경우 문제가 좀 복잡해진다. 선임 대법관인 김 ‘권한대행’이 자신에게 후보추천위원 위촉장을 주는 벌어지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선임 대법관이란 규칙상 용어가 권한대행을 제외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해 자격 시비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선 일정을 고려하면 이달 중에는 천거 접수가 시작돼야 하고, 다음 달 중순까지는 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이 이뤄져야 한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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