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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갚고 있는 장기·소액 연체 83만명도 빚 깎아준다

정부가 장기·소액 연체자의 빚을 깎아 주기로 했다. 이미 국민행복기금과 약정을 맺고 원금 일부를 갚고 있는 기존 약정자도 추가로 원금 감면을 받게 된다.
 

상환 능력 없는 40만명 외 대상 확대
원금 감면율은 소득 등에 따라 차등

금융위원회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정책 방향을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장기연체자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을 상환능력 심사를 전제로 적극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장기·소액 연체채권이 우선 정리 대상이다.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아직 채무조정 약정을 맺지 않은 미약정자는 물론 기존 약정자까지 채권을 적극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소액 연체채권(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중 미약정 연체자는 40만3000명, 이미 약정을 맺고 원금 일부를 갚아 가고 있는 사람은 83만 명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은 이 중 미약정자 40만3000명의 연체채권을 소각해 원금을 100% 탕감해 준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대상을 기존 약정자로까지 넓히는 대신 원금 감면율을 소득 등 채무자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이미 채무조정을 받아 성실히 갚아 나가는 사람이 지원 대상에서 빠지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다.
 
18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8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질의 답변에서도 “행복기금 기존 약정자도 상환능력을 심사해 상환능력이 없는 사례는 채권 회수를 중단하고 면제해 주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이 없는 고령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은 100% 원금을 탕감해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채무자는 현재 60%인 최대 원금 감면율을 90% 수준으로 크게 높일 전망이다.
 
대부업체 등 민간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해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금융위는 이러한 ‘장기연체자 재기지원 방안’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3300만명이 가입한 ‘국민보험’인 실손보험 보험료를 내년 상반기 중 인하토록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효과가 보험료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보건당국으로부터 급여화 예정인 비급여 항목 관련 정보를 제공 받아 과거 실손보험금 청구내역에 대입하는 통계분석을 거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복지부·건강보험공단으로 구성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가 구성돼 함께 논의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향후 실손보험의 손해율(거둔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금 비율)이 얼마나 낮아질지를 검증해서 내년 상반기에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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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년 말 카드가맹점 수수료 제도의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면서 영세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소규모 온라인 판매점엔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내용을 추진키로 했다. 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지 못하는 소규모 신규 가맹점엔 수수료 환급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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