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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이어 스위스·체코도, 연금제도 수술대 올린다

연금 개혁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얘기를 듣는다. 누구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쉽사리 나설수 없기 때문이다.
 

복지시스템 손보는 유럽 국가들
지금 메스 안 대면 재원 곧 바닥나
수급 연령 늦추고, 특혜 폐지 추진

2차 대전 이후 산업화가 진행된 급속한 성장기에 완벽한 복지를 추구해온 유럽에서 연금 개혁은 집권당이 선거 승리를 노린다면 해선 안되는 정치적 금기 같았다. 그랬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연금 수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장 폴 들르브와예 전 장관을 연금 개혁을 전담할 고위관료로 14일(현지시간) 임명했다. 프랑스의 연금 관련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1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복잡하고 세분된 프랑스의 연금 시스템을 개편해 내년 초 단일 체계로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마크롱은 특히 일부 국영철도 근로자들이 일반 근로자들보다 10년 이른 52세에 퇴직하더라도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마크롱은 국영철도 다음으로 에너지 등 다른 국영기업의 연금에 대한 개혁도 시도할 작정이다.
 
스위스는 오는 24일 연금개혁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국민투표에선 두가지를 묻는다. 첫번째는 내년부터 부가가치세를 0.3% 올려 장애연금 재정으로 쓰도록 할 것인지다. 스위스의 부가가치세율은 8%로, 독일(19%)이나 프랑스(19.7%)에 비해 낮다.
 
두번째는 여성의 정년퇴직 연령을 현행 64세에서 65세로 한 살 늦추는 안이다. 당초 남성은 65세에서 67세로, 여성은 64세에서 65세로 늦추려다 반대가 심하자 여성만 1년 연장해 남성과 같게 하는 수정안을 정부가 냈다. 여기에 기업연금 자산의 환산율을 4년 동안 6.8%에서 6%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묻는다. 이렇게 되면 2019년 1월 기준 45세 미만 가입자부터 연금 수령액은 감소하게 된다. 현재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
 
체코도 총선을 앞두고 연금 개혁에 나서고 있다. 체코 정부는 다음 달 20~21일 총선 전에 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프라하 일간 모니터가 보도했다.
 
런던=김성탁 특파원 sunt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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