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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걱세 '대입 선행출제大 경징계'···교육부 "징계 논의 함께 했자나"


"법적 문제 없어···비공개 자료 공개엔 유감"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교육부가 지난해 대학입시에서 고교 수준을 벗어난 문제를 선행출제한 11개 대학중 2년 연속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한 연세대와 울산대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 같은 비판을 제기한 단체 대표가 심의 과정에 참여하고도 당시엔 반대 의견을 내지 않다가 뒤늦게 문제를 제기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18일 "교육부가 대학별 고사 관련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대학 징계를 법률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임의대로 처분 수위를 축소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대 등 11개 대학이 2017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했다"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내놨다.

이 가운데 연세대(서울캠퍼스)와 연세대 (원주캠퍼스), 울산대 등 3개 대학은 첫 영향평가 때인 2016학년도 대학별고사 때도 선행교육 규제법을 어겨 2년 연속 적발됐다.

이에 교육부는 3개 대학에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총장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위반문항으로 시험을 치른 모집단위를 대상으로 2019학년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 및 지원금 삭감 등 행·재정 제재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사걱세가 문제 삼은 부분은 모집정지 처분이다.

사걱세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 조치 사항은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위반문항으로 시험을 실시한 모집단위를 대상으로 2019학년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하는 행정 제재는 명백한 법 해석의 오류로 교육부가 의도적으로 행정 처분의 수위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게다가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 회의 내용에 의하면 교육부는 2년 연속 법 위반 대학에 대한 행정 처분 규모를 '모집단위의 3~5% 혹은 4% 축소'로 제시했다고 사걱세는 전했다. 애초 교육부가 심의위원회에 '입학정원'이 아닌 '모집단위'로 대상범위를 축소해 심의토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3개 대학이 받게 될 정원 감축 인원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사걱세에 따르면 연세대 서울캠퍼스는 137~171명 감축에서 27~33명으로, 연세대 원주캠퍼스는 58~73명에서 1명으로, 울산대는 83~109명에서 3~4명으로 각각 모집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걱세는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교육부가 법을 무시하고 왜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해명과 시정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며 "법에서 명시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주장에 교육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에 '총 입학정원 내 10% 내외에서 모집정지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심의위원회가 대학들의 노력 등 제반 여건을 고려했을 때 입학정원 내 10% 범위 안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제재를 할 수 있어 모집단위로 하겠다는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송인수 사걱세 대표는 심의위원으로서 모집정지 규모 결정 과정에 참석했다.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데도 결정이 내려지고 공식 발표한 이후에 의견을 표명한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가 모집단위의 3~5%를 감축하기로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교육부의 행정처분위원회에서 처분 규모가 확정되기 전에는 외부에 공표하면 안 된다"며 "비공개 자료를 밖으로 유출한 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사걱세는 교육부의 대학별고사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문항 비율을 놓고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교육부가 57개 대학 논술 및 구술·면접고사 중 2294개 문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위반문항 비율은 평균 1.9%였다. 수학과목은 1.0%, 과학과목은 4.3%, 영어과목은 위반사항이 없다는 게 교육부의 조사 결과다.

반면 사걱세는 서울대 등 서울지역 14개 대학의 구술고사 및 자연계 논술의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더니 위반 비율이 평균 9.0%라고 주장했다. 수학과목은 14.7%나 된다.

사걱세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산하의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에서 분석 교사들을 위촉해 고교 교육과정 위배 여부를 판단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한 폐쇄적인 구조가 낳은 부산물"이라며 "별도로 국민이 참여하는 이의신청 창구를 마련하고 수험생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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