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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안보 포기"·바른 "北 지원 안돼"...민주 "안보장사 그만"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15일 새벽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고려 중인 상황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북한의 도발에 맞춘 '안보 장사'를 그만두라고 맞섰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철학에 쓴소리를 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6일 구두논평을 통해 "북한의 도발 징후를 알고도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을 만들어 800만 달러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며 "대통령도 오락가락, 정부도 오락가락"이라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전술핵 재반입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전술핵도 대안이라고 말한다"며 "안보라는 이슈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철학이 없다는 사실이 내부 엇박자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안보 포기 정부라고 말한다"며 "문 대통령은 여론의 추이를 보며 온탕 냉탕을 오가는 발언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안보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을 밝힌 뒤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은 정부의 대북 지원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800만 달러 인도적 대북 지원에는 변함없다는 정부의 방침은 국내외적으로 심한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무리 인도적 차원이라고 해도 시기를 생각해야 한다. 대북 지원은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 효과를 반감시키고, 안보리 결의도 휴짓조각으로 만들 것"이라며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말고 대북 지원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대변인은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해 "북한을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는 국제 사회의 엄중한 경고"라며 "중국, 러시아도 이번 성명에 동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압박의 목을 조르는 대북 원유공급 전면 중단 조치가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야당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 등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규탄한다"면서 "한반도와 동북아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가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런 가운데 일부 야당은 미국에 특사를 파견해 전술핵 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며 "핵에 핵으로 맞서겠다는 논리는 한반도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에게 더 큰 걱정과 우려를 지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속에서 야당은 안보 위기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야당과 여당이 손잡고 초당적인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강 대변인은 "정치권이 당리당략으로 국가안보를 활용하며 안보장사에 몰두한다면 국민의 매서운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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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