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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 여중생 1명 추가 구속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CCTV 화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CCTV 화면.

지난 1일 벌어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여중생 한 명이 구속된 가운데 다른 가해 여중생이 추가로 구속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가해 여중생 A양(14)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5일 밝혔다.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장성학 영장 담당 부장 판사는 “A양이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데다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이 사건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11일 구속된 다른 가해 학생 포함 2명 구속
법원 “도망갈 염려 있고 범행 동기·방법 고려해 결정”

애초 경찰은 A양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A양은 지난 4일 보호 관찰소장의 통고 처분으로 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이 때문에 이중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구속영장 청구가 늦어졌다. 
이에 부산지검이 부산가정법원에 A양의 사건을 검찰로 넘겨달라고 지난 7일 요청해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부산 사상경찰서가 지난 13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상해, 특수 상해 등이다. 법원은 이에 대해 “부산가정법원의 심리 개시 결정이 사건의 영장실질심사 이전에 취소됐기 때문에 이중처벌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양은 지난 1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B양(14)과 함께 지난 1일 오후 9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14)을 1시간 3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총 7명으로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최은경 기자 chin1ch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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