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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단체에 ‘의료인 단체' 준하는 위상 적용하는 법안 발의

[사진 중앙일보]

[사진 중앙일보]

간호조무사 단체에 의료인 단체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간호조무사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환자에 대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을 뜻한다. 
 
김 의원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준용 규정에 의료인 단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사단법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 간호조무사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에 3년마다 간호조무사의 취업상황을 복지부 장관에 신고하는 의무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간호조무사에 대해 간호사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면서도, 동일한 면허를 가진 자들의 권익 증진 및 관리를 위해 설립하는 의료인 단체에 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간호조무사협회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의료인 단체와는 설립 근거와 역할 등에 차이를 보이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 역시 현행법에 근거해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조무사가 보건의료인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 법안은 간호조무사에게 '의료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조무사협회에 의료인에 준하는 법적 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간호사 단체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최근 페이스북 '간호학과, 간호사 대나무숲' 페이지에 올라온 해당 법안에 반대한다는 글은 9월 15일 오후 5시 40분 기준 '좋아요' 900여개를 넘어서고 있다. '화나요'를 누른 사람도 거의 500명에 달하였다. 
 
정우영 인턴기자 chung.w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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